[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및 행정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전자정부 의의, 행정정보화 추진내용, 행정개혁, 키오스크 활용 행정정보서비스의 사례, 한국 행정의 과제)

소개글

[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및 행정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전자정부 의의, 행정정보화 추진내용, 행정개혁, 키오스크 활용 행정정보서비스의 사례, 한국 행정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경영적 관점
1. 경쟁패러다임의 지배
2. 세계경제의 침체
3. 정부이념의 변화

Ⅲ. 전자정부의 의의

Ⅳ. 행정정보화 추진 내용
1.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 구축
2. 민원전산망 구축으로 여권발급 간소화
3.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표준규격 제정
4.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확인 업무 전산 체제 구축 운영
5. 행정전산망 구축 강화
6. 기타

Ⅴ. 행정개혁에 따른 저항
1. 행정환경 변화속도의 증가와 개혁수요의 증가
2. 개혁범위의 외연적 확대와 상호의존성
3. 개혁주도이론의 다원화

Ⅵ. 키오스크를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Ⅶ. 한국 행정의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하는 주요 정보를 보면, 통계청 소개를 비롯해 간추린 통계, 국토?인구?주택?노동, 산업생산?에너지, 물가?가계, 국민소득?재정금융, 국제 통계, 생활정보, 농업, 교통?통신, 국제수지?대외거래, 교육?보건?사회?환경 등이다. 이 키오 스크는 현재 김포공항, 한국종합전시관, 서울역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8년도에는 대전 지역 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직 이 서비스는 통계청에서 홍보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도 널리 인식되지 않아 이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 이용률은 1시간에 평균 5건 정도이다.
철도청의 ?철도승차권자동발매기?는 키오스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승차권발매 이외에는 다른 정보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키오스크라고 할 수는 없다. 철도 승차권자동발매기는 1993년도에 서울, 부산 등 5개 철도역에 10대를 설치하면서 서비스에 들어간 후, 현재는 전국 철도역에 10대가 추가되었으며, 전국 조흥은행 지점에 220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240대의 철도승차권자동발매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철도승차권자동발매기는 신용카드로 새마을 ?무궁화?통일호 승차권(편도 최고 5매, 왕복 최고 10매)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률 을 보면, 철도역에 설치된 기기의 경우 1대당 일일 평균 115매, 조흥은행에 설치된 기기의 경우 1 대당 일일 평균 18매 정도 발매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이용 증가 추세는 높은 편이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키오스크를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제공하는 정보 또한 제한적이다. 또한 여 러 부처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키 오스크 활용의 제언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경우 키오스크 활용의 효용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WINGS 프로그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통합적인 키오스크 서비 스가 필요하다.
Ⅶ. 한국 행정의 과제
한국행정은 미래한국의 주역이다. 한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집단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이끌어 왔고, 정부 내에서도 행정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의 집행은 물론이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국가기능마저도 행정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행정이 바람직하게 움직이면, 한국은 선진복지국가를 구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미래창조는커녕,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한국행정은 아직도 혼란과 혼돈의 와중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세계화, 정보화, 기술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한국행정학이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로는 고객중심의 행정체제 지향이다. 우리의 행정체제가 국민편의위주 또는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하며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착이 되게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이다. 작고 강한 정부라는 것은 양적 개념보다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정부란 기본적으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에만 관여하는 정부이고, 강한 정부란 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정부를 말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행정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구조의 횡적 연결 강화, 단년도 회계 및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개선, 공직사회에 TQM등 사기업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 공무원사회내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방행정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Ⅷ. 결론
행정부 내부의 각종 개혁은 그간 주로 행정개혁이나 행정쇄신 혹은 정부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정부에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제3공화국) 혹은 행정개혁위원회(제4공화국)를, 전두환정부에서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노태우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를,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초반부)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후반부)를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내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까지는 주로 행정개혁의 대상범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잡았지만, 김대중정부에서는 개혁대상범위를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개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사상초유의 IMF사태를 맞아 전방위적으로 개혁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개혁의 범위도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행정개혁론 혹은 정부개혁론 등과 같은 강좌의 개설을 촉진시킨 것은 물론 행정학의 연구대상 범위확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행정학을 강의하거나 연구할 때,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영역으로 하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행정학의 외연이 넓어져 정부산하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공기업론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규모가 커다란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모가 큰 정부산하단체는 물론 정부출연기관과 중소규모의 각종 보조기관과 위탁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민간분야 외의 공공부문 전 영역이 행정학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혁관련 용어도 행정개혁에서 정부개혁(정부혁신) 그리고 공공부문개혁 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하여 비정부기관과 비영리기관 등 시민사회의 관리도 행정학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 역시 행정학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학교육프로그램에 ?정부와 시민사회? 혹은 ?비정부?비영리기관 관리? 등과 같은 과목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학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행정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전자정부,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행정,   행정정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