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소유][지배구조][기업혁신][기업지배][기업경영]기업지배구조의 유형과 우리 나라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기업과 혁신, 지배구조의 세 가지 유형,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소유][지배구조][기업혁신][기업지배][기업경영]기업지배구조의 유형과 우리 나라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기업과 혁신, 지배구조의 세 가지 유형,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혁신

Ⅲ. 지배구조의 세 가지 유형
1. 영미형 : 시장모형(market-based model)
2. 일본 독일형 : 관계중심형 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3. 한국, 남아공형 : 지대추구 모형(Rent-seeking model)

Ⅳ.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
2. 우리 나라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1) 소유집중
2)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높은 주식지분
3) 상호출자

Ⅴ. 결론

본문내용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인이나 법인기업의 소유지분이 크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증시규모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상대적으로 대주주지분이 높은 데다가, 미국 등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法人企業 지분이 큰 것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상호출자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재벌총수 개인의 주식지분은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배주주 및 그 가족은 자체 주식 소유분과 상호출자를 합하면 통상 40% 이상의 주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및 경영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실제에 있어서 기업주는 소수의 주력기업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들 주력기업들이 타 계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기업주는 모든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5년 4월 현재 公正去來委員會에 보고된 30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10.5%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대주주 1인의 소유집중에 있어서는 전체 상장회사의 평균치인 19.7%(1994년) 기준보다 적은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집단은 속성상 계열기업간 출자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소유집중을 나타내는 자료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계열회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의 크기라 할 것이다. 1995년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무려 43.3%에 달하여 대주주 1인 지분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상호출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면 상위 5대 재벌의 경우 상호출자지분이 38.4%에 이른다. 상위 6∼30대 재벌은 그 비율이 32.0%로서 규모가 큰 재벌에서 상호출자가 더 보편적인데, 이는 아마도 상위로 올라갈수록 회사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배주주 개인 또는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일 것이다.
Ⅴ. 결론
재벌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조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시장 개편,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수입선 다변화제 폐지, 차별적 산업정책의 금지, 기업파산에 대한 정부개입의 금지 등은 향후 기업집단의 선단식 체제의 경영에 대한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업환경과 시장여건 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조직형태에 상관없이 최적의 기업구조, 즉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구조를 지닌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이라는 하나의 축과 ‘재산권’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근간으로 형성된 기업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한국재벌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설명하였다. 신기업이론의 핵심은 기업을 단순히 생산함수나 기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약으로 연결된 계약의 집합,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조직 혹은 재산권들의 연결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조직은 제도나 환경 등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최적으로 대응하는 내생적인 선택의 결과로 본다. 외생변수로서의 제도적 환경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습, 법률, 규범을 모두 포괄한다.
신고전파 입장에서 보면 한국재벌기업, 특히 비관련 다각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룹형 지배구조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연구에서처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검증되지 않은 논거들로서 재벌구조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은 비정형적인 조직이나 관행을 독점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신고전파 이론과 현저하게 다르다. 신기업이론에서는 비정형으로 보이는 기업조직이나 거래형태를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의 재벌구조를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진화해 온 적응의 산물로 보는지에 따라 대책은 명확히 달라진다.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보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반면 최적의 조직으로 보면 수술에 앞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나 경제여건 등은 그대로 방치한 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수단인 투자나 출자행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 동안 정부가 재벌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금융시장의 정부지배, 폐쇄적인 경영권시장, 미비한 기업퇴출제도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해 왔다. 이른바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측면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는 한국기업 특유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사회, 정치를 둘러싸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기업 지배구조모형은 한국형일 뿐이며, 그 중에는 일본이나 독일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측면도 있겠지만, 영미식 지배구조와 유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형 지배구조라고 해서 모든 한국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더욱 중요한 점은 국내기업 간에도 지배구조의 경쟁이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한국형 기업지배구조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없는 한, 지배구조 관련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배구조의 모델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때의 유의할 점은 마치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미래가 특정의 모델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한국기업의 미래 지배구조가 특정모형으로 수렴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소유,   기업경영,   소유지배체제,   전문경영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