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소개글

정책보고서(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1.통행료 문제
2.국고낭비의 측면
3.입찰시의 문제
4.환경적인 측면
5. 국가기관의 소홀한 관리, 감독
|||. 문제해결 대안 제시
1.투명성 측면의 개혁
2. 철저한 교통량 분석
3. VAT 면제
4. 정확한 환경영향 평가
5.철저한 사후평가 및 책임부과
|V. 결 어

Ⅴ. 조별토의 결과 보고

본문내용

노출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단체는 귀 하의 장(長)에게 앞에서 언급했던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이 대안들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최근 추진이 결정된 서울~문산,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환경단체 지방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가는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투명성 있는 사업진행, 철저한 사전 분석,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가 없이는 정책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Ⅴ. 조별토의 결과 보고
1.진행
저희 조는 총 5차례 모임을 통해서 정책보고서를 완성해 갔습니다. 첫 주에는 모여서 주 선정하였습니다. 각자 한 가지씩 주제를 생각해 와서 토의와 다수결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안소현양이 제시한 ‘민자고속도로’로 주제를 선정 하였고, 두 번째 모임에는 자료조사 한 것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였고, 세 번째 모임에는 추가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임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보고서의 흐름과 개요를 짜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 주일간 정책보고서 작성 및 수정을 하였고, 최종모임을 통해서 정책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조원들의 핵심 의견
초기의 토론에서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생각에 시민단체입장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중지하라.”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자료조사를 통해서 각자 공부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효율성,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인 만큼 추진은 하되, 대안을 통한 정책 수정을 통해 실시하자는 측면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현 양은 통행료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조원들과는 다르게 VAT문제에 관해 언급을 해서, VAT문제에 관해서 조원들이 알수 있었고 좋은 토론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김동원 군은 ‘민자고속도로 문제’에 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여서 다른 조원들이 생각지 못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주어 참신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김정란 양은 사업자측의 정보공개의 투명성 측면에 무게를 실어 말하였는데, 인터넷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권희정 양은 사후평가 같은 ‘민자고속도로’건설 이후의 관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원들의 활발한 자료조사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보고서인 만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심도 있게 알 수 있었고,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여타 다른 보고서와는 다르게 저희 조원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마치 주장하는 글인 것 같아 색다른 느낌을 갖고 작성하였습니다.

키워드

정책보고서,   보고서,   민자고속도로,   고속도로,   BTL,   BLO,   민자유치,   민자고속도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