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체제][TMD][MTCR][ABM 조약][한반도 핵 미사일 경쟁][미사일]NMD체제, TMD, MTCR, ABM 조약과 한반도 핵 미사일 경쟁 및 대응전략 분석(국가미사일방위, 미사일방어체제, 핵, 미사일)

소개글

[NMD체제][TMD][MTCR][ABM 조약][한반도 핵 미사일 경쟁][미사일]NMD체제, TMD, MTCR, ABM 조약과 한반도 핵 미사일 경쟁 및 대응전략 분석(국가미사일방위, 미사일방어체제, 핵,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1.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2. 미국 및 일본주도의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Ⅲ.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
1. 성립과정
2. 조약 분석
3. 이행현황과 문제점

Ⅳ. 북미 핵, 미사일 협상

Ⅴ. MD(미사일방어체제)와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의 상관성

Ⅵ.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Ⅶ. 대응전략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이 주는 의미
1) 미국의 한국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권유 동기
2) 아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장단점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협상전략

Ⅷ. 결론

본문내용

야는 한?미간의 지대지 미사일 문제로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권유동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확산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을 MTCR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지난 ’93년 12월 스위스 인터라겐에서 열린 MTCR 7차 회의에서 회원 확대를 결의했으며, 한국은 기존 25개 회원국보다 기술 및 국민소득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1차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가까운 우방인 한국을 MTCR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미국의 체면이 선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탄도무기 개발과 수출 저지에 대한 명분 축적의 이유이다.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같은 논리로 제기되었다. 즉, 북한의 재처리시설을 못 짓게 하려면 한국이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비핵화선언을 해달라는 주문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MTCR을 권유하던 초기에는 이 논리를 제시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도입이 여의치 않아, 우주산업개발이 지연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국으로 부상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흥공업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의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치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다섯째,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에 대한 미국의 참여이다. 국제적 추세로 보아 한국이 우주산업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대지 미사일과 관련해서 한국의 우주산업 개입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개발 초기에 한국측과 협상해서 미국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 협정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들 동기 중에서 회원국 확대는 비교적 인정이 되나, 북한 미사일 저지 명분 축적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3가지 추측되는 동기는 미국에 유리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2) 아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장단점
MTCR은 한국의 우주산업 개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도 여럿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장점을 보면, 한국이 국제 비확산체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이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MTCR 기준에 의거 미사일 관련 물자수출을 통제하게 되므로 전략물자 유통에 관한 한국의 투명성이 고양된다. 또한 다자간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한?미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회원국으로서 공개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유리한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차 한국이 우주산업 및 미사일 관련 이중품목수출에는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만약, 한?미간 사전협상을 한다면 한국의 우주산업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는 기득권을 내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직도 우주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한국이 MTCR에 가입함으로써 기술도입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한국의 우주산업개방이 지연되고, 우수산업시장이 본격화될 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한 기술종속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협상전략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무역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에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MTCR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이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21세기의 선진국으로 가려는 한국이 우주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MTCR의 주도국이 MTCR을 정상적으로만은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MTCR의 본래 규정대로 수출만을 통제하지 않고 수입 및 비군사적인 기술도입도 통제하므로 한국이 MTCR 가입시 우주산업 개발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우주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통합된 국내 수출통제체제가 구축된 후에 MTCR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통제체제는 수출입전산망과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MTCR 가입 전에 미국과의 불리한 별도 사전협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한국이 미국에게 보증한 지대지 미사일 각서도 현무사업에 한정시켜야 한다. 이 각서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이 적극 개발해야 할 우주산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Ⅷ. 결론
현존하는 북한의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주변 가상적국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별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기술을 개발.획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미.일의 TMD 구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내에 찬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과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MD에 참여하는 정도는 하층방어체계는 허용하되, 미.일의 영토방위에 이용될 수 있는 상층방어체계의 배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BM/C⁴I가 일본의 BMD와 미국의 NMD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NMD 시도를 반대하는 유럽 각국도 NMD용 정보수집망의 자국내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ABM 조약의 개정과 폐기를 불사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TMD, NMD는 분명히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관계의 틀인 협력안보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즉 냉전시대로의 회귀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중.러의 반대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대응전략은 신중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NMD,   TMD,   MTCR,   ABM조약,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