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대한 교통부분 활성화 모색

소개글

NGO의 대한 교통부분 활성화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문제점

2.우리나라 대중교통 해결방안

3.NGO의 개념 및 개념요소

4.NGO 대한 교통부문의 필요성

5.NGO 대한 교통부문의 문제점

6.NGO 해결방안 모색

7.결론 및향후 방향제시

본문내용

를 수렴하고 정책화방안을 강구하는 민관 정책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둘째, 기존의 각종 위원회가 주로 개별업무의 입안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성격인데 비해 동 위원회는 대중교통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입안집행평가와 관련된 관련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민간단체도 일정한 역할분담을 공유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의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셋째, ‘대중교통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당국의 정책을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목표에 보다 효율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용
① 구성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NGO대표, 버스 및 지하철운영기관 대표 등으로 참여하는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는 헌장운용, 민원 및 정책입안, 서비스평가 등 3개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외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무팀이 필요한바 시의 교통담당자외에 NGO 대표나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센터나 교통부문 민원접수 기능도 동 위원회의 활동영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결론 및 소견제시
NGO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조직화, 활성화’란 측면에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NGO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활성화는 단순히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확보를 위한 원론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부문 NGO의 활동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시민운동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왔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부정책활동과 관련한 참여의 문제와 한걸음 더 나아가 민관 공동정책연대의 구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의 대중교통정책은 보다 이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 제시된 NGO역할과 참여활성화 방안이 규범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를 단계적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다. 우선 NGO와의 구체적 협력관계의 경험이 일천한 현 단계에서 정책당국에서 NGO의 참여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으며, 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따라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개선에 중요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의 성과를 경험하면서 단계적인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NGO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현재와 같이 개별단체보다는 몇몇 단체가 공동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여론수렴기능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셋째, NGO의 공익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참여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넷째,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단지 여론무마를 위한 요식행위로서 소극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자로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NGO관계자들은 NGO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는 바, 관련단체간 연대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 일반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체활동이 정부정책부문과 관련하여 독자적 활동과 정부와의 협력부분 등 문제사안에 따른 역할관계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욱(2001a),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_(2001b), NGO의 성장과 인적자원 특성분석,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4
______(2001c),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실태분석, 한국NPO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1. 6
김준기(1999), 비영리단체(NG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37(1).
녹색교통운동(2000), 2000년도 서울시대중교통서비스 모니터링 활동백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1996),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최종보고서, 서울대.
서울시(2000), 시정참여사업평가보고회 자료
시민운동정보센터(2000), 한국민간단체총람(상하)
황치영(2000), 버스정책의 이론과 실제, mimeograph.
Anheier, Helmut and Salamon, Lester(1998), The Nonprofit Sector in the Developing World,
Coston, Jennifer(1998),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NGO Relationship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7(3).
Gidron, Benjamin, Ralph M. Kramer and Lester M. Salamon(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Merrien, F(1998), "Governance and Modern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5.
Kang Sangwook(2001), “Who Initiate?; The growth of NGO and its human resources in Korea”. 『The Role of Volunteering and the Third Sector in Building Stronger Communities』, 2nd ISTR Asia and Pacic Regional Conference, 2001. 10.

키워드

ngo란,   ngo의 기대효과,   대중교통체계의 ngo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