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II 본론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법안 제정 내용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법적내용
기간제 근로자 법정 제정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

III 결론
해결 방안

본문내용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 히 진행되어 정규직의 숫자가 상당 수 줄어 들것이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 자는 대폭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2년이란 기간을 넘기면 무기한 계약으로 여긴다고 하 였다. 즉, 2년이란 기간은 보호망이 될 것이 라고 말이다.
하지만 노동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2개월에 불 과한 현실을 볼 때, 생각 없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2년의 기간 제한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 하고 기간 제한 자체 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 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고용 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 게 될 것이다. 그나마 판례에서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던 법리(예외적으로 무기근로계약 간주,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 제한 등)는 이 법안으로 인해 모두 무력화되어 버렸다.
결국 이제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우리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기간 만료 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 하겠다 는 기업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2년 단위의 기간 설정에 대해 위에서 언급했던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 심사소위에 배포한 자료에는 2년 단위의 기간 설정 은‘3년에 비해 교체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진 할 것’심지어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 하여 정부에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 문제 화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표명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 보호효과는 ‘0’또는 ‘-’라고 할 수 있겠다.
≫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부정적 효과
1)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
2)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
3)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인력운용의 어려움은 고용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
- 결 론 -
노동부의 결과처럼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 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의 자료를 따르면, 임금형태도 다르다고 한다.‘정규직은 호봉제, 비정규직은 고정급형태를 채택하여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격차 확대’라고 게시 되어 있다.
또한 정규직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데, 비정규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나온 많은 계획서에서도 말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임금 차별방지의 제도 적용 등 구체적인 법안이 절실하다. EX) 학자금, 주택자금, 맞춤형복지, 교통비
헌데 새로이 개정되는 법안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허울뿐 법안이라 안타깝다.
도대체 왜 정부의 개정 법안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맞혀지지 않는 것일까? 또한, 정부는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일까?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벌어 질 것이다. (양극화는 현 시대의 현안임)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고 법으로서 보호해주는 실질적인 법안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비정규직 문제 최대 이슈 부상 , 서울경제, 2005.5.19
-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즉각 철회해야, 오마이뉴스, 2005.4.6
-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법안 마련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 6. 1.
- 비정규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레이버투데이, 2006. 3. 22
- 비정규직 법안 누구 말이 맞나? 차별개선 없고,자기합리화뿐!, 오마이뉴스, 2006. 3. 22
-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 , 참세상,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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