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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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제4장 유사원칙과의 관계
Ⅰ. 성격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2.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결
Ⅱ. 실정법상의 근거
1. 국세기본법 규정
2. 행정절차법 규정
Ⅲ.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 재판소
Ⅳ. 검토

제6장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Ⅰ. 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Ⅱ. 선행조치 존속
Ⅲ. 신뢰의 보호가치
Ⅳ. 처리의 보호
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Ⅵ. 보충성의 원칙
Ⅶ. 인과 관계 있는 신뢰
Ⅷ.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제7장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동위설
3. 이익 교량설
4. 소결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Ⅳ. 이익형량

제8장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영역
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Ⅱ.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Ⅲ. 사후적 부담의 가중제한
Ⅳ. 계획보장 및 공공시설 보호
Ⅴ. 명령 변경
Ⅵ. 실권
Ⅶ. 확약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ㆍ유용성
① 확약의 법적 성질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① 확약의 성립요건
② 확약의 한계
4. 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① 확약의 효과
②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Ⅰ. 국세행정
Ⅱ. 교육행정
Ⅲ. 교통행정
Ⅳ. 건축행정

제12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입증 책임

제13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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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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