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소개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계 긍정론
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가치전제이다.
2)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며, 중앙정국혼란의 지방파급 방지
3)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훈련장으로 기능
4)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을 생활 속에 실천한다.
2. 관계부정론
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경향이 많다.
2 지방자치는 유럽대륙의 민주정치발전과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치할 뿐이다
3)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화보다 능륙적 중앙집권화가 더 요구된다

Ⅲ. 결론
1. 종합적 시각

본문내용

주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의는 이를 연구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의 수는 지금까지 약 2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R. A. Dahl의 견해이다. 그는 정치적 합의와 평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각 시민들이 ㉠ 자신의 목적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 ㉡ 자신의 목적과 선호도를 다른 시민이나 국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 동등한 선호도에 입각하여 국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평등과 합의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때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기회를 화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동시에 성숙발전시켜 가야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념과 실천적 경험을 보다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시켜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정재욱(2001). 『한국지방자치의 기초이해』. 대명사.
최봉기(2006). 『지방자치론』. 문화사.

키워드

지방,   자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