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글

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경찰수사권의 역사

Ⅲ. 국민에게 불편한 현 수사제도와 개선안

Ⅳ. 각국의 경찰 수사권 비교

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조건 분석

Ⅵ.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로 제시하였던 것이 국토의 분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부족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수사권 독립이라는 단어를 내뱉어선 안 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은 인적자원의 수준과 수사에 관한 전문성이고 외부적 조건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인적자원의 수준
범죄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의 최적수준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 또는 능력을 측적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은 그 학력수준에 비추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업무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수사에 관한 전문성
전문적 지식보유는 누구든지 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으나,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은 그 관련분야에 대한 실제적 경험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수사상의 업무는 검찰보다 경찰이 거의 독점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업무 수행능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확보 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리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외부환경이다.
Ⅵ. 결론 및 참고문헌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되면 경찰이 검찰의 객관적 수사 통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권익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사구조를 개혁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되어 국민 지향적 수사 활동이 촉진된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상호간의 견제와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반인권적 수사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둘째,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하다.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현재까지는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서로를 견제하게 되어 권력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셋째, 책임 있는 수사, 공정,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전에 경찰이 잘못 수사하더라고 지휘는 검사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수사에 대해 공정해지고 투명하게 되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권익 보호에 충실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형식적이고 단순한 절차도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중수사 등 번잡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수사구조를 개혁하게 되면 이중수사의 최소화는 물론 신속하게 수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소송법 제 195조 , 196조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구시대의 유물로 5~60년 간 독점의 폐해가 유감없이 드러난 현행 수사구조는 이제 국민의 의식성장, 경찰의 성숙,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땅히 버리고 부셔야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론의 반응 -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www.susa.or.kr
- www.naver.co.kr
- cafe.daum.net/policeacademy (경찰공무원시험준비를위한모임-KSM)
- 경찰활동의 선진화와 범죄통제의 효율화, 한국경찰학회, 2000
- 2006 경찰백서

키워드

한국,   경찰,   수사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