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한 한국무역환경의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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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 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지지
미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이다. 이들 분야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아 FTA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높은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이다.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FTA의 의약품관련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시스템 선진화, 국가신인도 향상
한미FTA에 따른 상호 교역. 투자. 사람왕래의 증가는 규제를 줄이고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결정적인 이유중 하나는 규제가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이 한미FTA에 힘입어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분야의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타결된 것은 정부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나친 규제의 도입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에 대한 합의도 규제의 신설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합의된 `동의명령제'도 제도의 선진화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위반행위 시정, 피해구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경쟁당국과 기업 모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밖에 의약품거래와 조달시장, 금융시장 등에서도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해 제도. 시스템의 선진화와 함께 안보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국가신인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인도가 향상되면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고 기업들은 외자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증시도 한단계 상향조정될 수 있다.
◇ 서비스분야 개방 좌절, 자체개선 노력 시급
한미 FTA 협상의 타결로 한국은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료. 교육. 법률. 컨설팅. 회계 등 서비스분야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꼽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증흥을 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미국 측이 원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교역 장벽을 20% 감축하면 서비스분야의 생산액은 7.1% (34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3.9%(44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통신.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는 서비스시장이 제대로 개방돼야 하는데, 이번에 논의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의 지나친 비관세장벽 제거 등도 한국 측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농업분야의 개방폭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 노력 없이 성과 없다, 지나친 기대 금물
한미 FTA가 타결됐다고 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만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아직 없다. 멕시코처럼 낮은 특혜관세에 안주하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투자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시장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투자는 인력.기술.인센티브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을 비롯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중요하다. 단지,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FTA를 발판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 갈등 증폭,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등의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미FTA 체결로 한국의 국운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 일도 아니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비관적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홍식 KIEP FTA팀장은 "이번 협정의 총칙과 각 부문에는 투명성확보, 제도선진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살려 노력하지 않으면 개방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희동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동향분석팀장도 "FTA는 한국에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만큼 무엇보다 제도개선, 구조개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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