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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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실시 현황

Ⅲ. 일본개호보험 시설체계의 재조망

Ⅳ.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바와 같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383개 시설이고 기존 시설 112개시설로 8,270개 시설이 부족하고, 주간보호시설 6,988개시설로 기존시설 105개시설로는 6,883개 시설이 부족하고, 단기 보호시설도 1,966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장기요양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 및 시설보호서비스 필요시설 추계 (2001년)
구분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
구분
시설보호서비스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
필요시설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
필요시설
가정봉사원
8,383
112
8270
요양시설
670
100
570
주간보호
6,988
105
6883
전문요양시설
335
41
294
단기보호
2,002
36
1966
노인전문병원
112
7
105
가정간호
1,504
243
1261
계
1,117
148
969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나. 장기요양 시설 보호서비스 필요시설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에게 필요한 시설의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총 1,117개시설이 필요하며 기존시설은 148개시설로 969개시설이 부족하여 추가로 신설이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할 당시 시설서비스이용자 52만명을 수발하는데 10,992개시설 (정원 648,559명)이 설치 되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최소 199천명의 58%인 115,420명을 장기요양시설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에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216개소 17,437명 입소인원으로는 크게 부족하며, 97,983명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증설되어야 한다. 1개 시설에 50명이 입소할 경우 1,960개 시설이 필요한 셈이다.
일본의 경우 중증·최중증 노인 900,000명의 58%인 520,000명을 입소하고 있음으로 동 비율을 적용함
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시사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형태로 추진할 경우 2000년 4월부터 실시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로 실시하려면, 보험자, 피보험자, 수급자, 재정과 비용부담, 보험급부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 보험수가 등 여러 측면에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의 총비용이 3.6조엔 (원화로 할 경우 약 36조원)이 소요되었고 매년 증가되어 2003년에 5.4조엔(환화 약 55조원)이 소요된다.
2000년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전체 진료비 13조원에 비하면 아주 높은 금액이다. 2000년 36조원의 1/6로 할 경우도 6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약 1/2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힌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에 보험급부의 주된 서비스 사업자가 되는 보험시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동 제도를 추진할 경우 현시설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의 정확한 측정과 단계적 증설 계획 및 이에 소요되는 설치비의 조달방법 등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보험시설의 기능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설종류별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설정을 분명히 구분하여 시설체계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거주시설을 개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서비스의 사업자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급부에 차이가 있어 피보험자 간의 공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산정 등을 통해 시설사업자간 피보험자간의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보험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특히 시설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직원의 보수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Ⅴ.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노인단독 및 노인만의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정내에서의 노인요양보호에 한계가 있어 가정내에서 요양보호방치, 노인학대문제 등의 대두로 곡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발족하고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험형태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실시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특히 보험급부의 주가 되된 서비스사업자가 보험시설을 살펴보았다.
보험시설은 재가서비스시설로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유료노인시설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 요양형의료시설이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시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경우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그 수요의 정확한 측정과 단계적 증설로 충분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고, 시설간의 기능의 명확한 정립과 보험급부의 공평성 확보, 노인요양보장시설설치에 민간단체·기업 등의 참여, 시설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 · 운영계획(안), 2003. 3
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3, p.4
3. 이가옥 "고령화사회와 장기요양보장정책" 사회복지 2003. 여름 통권 제15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3, p.49
4. 增田 雅暢, 介護保險見直しの爭點,, 京都 : 法律文化社 , 2003, pp.93 - 95
5. 介護保險の手引 - 平 成 15年版 -, 東京 : きよらせい, 2003, pp 18~23
6. 加藤 博史外, 高齡者福祉總論, 京都 : 晃洋書房, 2003
7. 小野瀨由一外, 介護ビジネス 2003, 東京 : 同友館, 2003
8. 福田志津枝外, これからの高齡者福祉, 京都 : ミネルヴィ書房, 2002

키워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복지학,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