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의 요건 시험대비 내용정리

목차

1. 의의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기재
(2) 등기의 존속
(3) 중복등기의 경우
1) 의의
2) 효력
①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②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ⅰ) 절차법설
ⅱ) 실체법설
ⅲ) 판례 절차법설
(4) 등기신청상의 흠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내용적 불합치
1) 질적 불합치
2) 양적 불합치
3) 물권변동의 과정에서의 불합치
①3가지유형
(가) 중간생략등기
ⅰ)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ⅱ) 중간생략등기의 청구
(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다)무효등기의 유용
(2) 시간적 불합치

본문내용

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로 되거나 사망하거나 교체되거나 혹은 처분권이 제한되는 겨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①당사자가 한정치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법상의 행위에 준하여 법정대 리인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A는 그 의 부동산에 관하여 B와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에 A의 상속인 C는 상속인자격에서 직접 등기의무자가 되어 B와 공동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③ 당사자가 교체된 경우물권행위를 새로 하여야 한다.

키워드

민법,   물권법,   등기,   등기요건,   등기신청,   중간생략등기,   물권변동,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