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실패사례

소개글

국가정책 실패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정책대상으로서 환경문제의 특징
1) 정책의제 형성의 어려움 2)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3)외부효과
환경문제와 정책실패
1)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2) 정책실패의 요인
환경정책의 실패
첫 번째.시화호
1. 시화호 간척사업 실태 2. 시화호 간척사업의 문제점
두 번째.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경제정책 실패
첫 번째. 김대중 정부 소비 진작 정책
두 번째. 주택분양가 상한가 제도(8·31 부동산 제도)
1.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1) 보유 세 2) 가구별 합산과세 3) 전매제한
2.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
1) 부동산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3. 8.31 부동산 정책의 한계
3.1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와 한계
1)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자금 확대 2)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의 문제
4.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와 한계
1)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 2)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한계
5. 토지시장정책 실효성의 의문
1) 정책 집행의 한계 2)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인한 거래 위축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 3) 개발 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의욕 위축우려
6.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
1) 문제점 2) 실효성

결론

본문내용

해야만 약발이 듣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는 저금리기조에다 430조원이나 되는 부동자금도 한몫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단발성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가격변화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투명화 되고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일변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가격상승의 불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동자금을 바른 방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2) 실효성
정부가 한 달 이상 준비해서 내놓은 8.31 부동산 정책은 세제 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이 주요 골자이다. 1가구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학군 개편, 분양원가 공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송파구 거여지구 200만 평에 5만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8.3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투기는 이제 끝났다.”, “부동산 투기는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8.31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 8.31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8.31 부동산 정책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나오지 않아도 될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사실상 10.29 대책 안에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2005년은 현 정부의 4대 부동산 개혁정책이 실현된 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에 대한 정책실패,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 등으로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며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세심한 정책 결정과 일관성 잇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8.31 부동산 정책은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둘째, 8.31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10.29 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29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2~3개월 만에 1억 원 이상 하락한 단지가 속출했다. 그 후 2004년 4월 총선까지 회복세를 보이다가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서 2005년 2월까지 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졌다. 8.31 부동산 정책 역시 큰 변수가 없는 한 2006년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약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연말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2007년에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송파 거여 지구 신도시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는 일산·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 때의 집값 추이가 참고가 될 수 있다. 5개 신도시 추진이 본격화된 1989년과 1990년에는 2000년 이후보다 더욱 극심한 투기 바람이 불었다.
1989년 서울의 집값은 60% 이상 올랐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1992년 이후 IMF 외한위기 때까지 약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따라서 분양이 시작되는 2008~2010년까지는 투기적 수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수 있으나 입주가 시작되면 강남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대로 송파 거여 지구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강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변 집값만 폭등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강남 지여게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 강 남북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넷째, 1가구 2주택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2년 이상 보유기준)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받는다. 한편, 최근 2~3년 동안 강남권의 가격 급등을 감안한다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불패신화와 과거의 학습효과를 기억한다면 1가구 2주택자의 매물이 쉽사리 시장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인가? 재건축단지나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생각만큼 하락한 매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가 아니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
조사한 것 말고도 우리나라의 정책실패의 예로는 고교평준화, 의보 통합과 의약 분업정책,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낭비를 초래했던 청주 신공항 건설,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한 양양공항 건설 등이 있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비용과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어 결국 정책집행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가 일어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때문에 NGO의 권한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손을 대야 하는 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함이라고 한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책실패의 예를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똑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의 향후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부동산 종합대책 / 조주현 / 도시문제(2005.11)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석남식 / 이코노미스트(2005.9.13)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서울, (주)나남출판, 2001.
최병두 외,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홍욱희, 『21C 국가수자원정책』 서울, 東知技術,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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