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 확산 원인

(3) 한.미 FTA 진행과정은?
-제 1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3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4차 한미 FTA 협상 결과

(4)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의 전략
1) 한국 정부의 전략은?
-2020년 세계, 미·중 중심 재편 전망
-경제력 키워 신(新)세계 질서 대처
2) 미국 정부의 전략은?(참고사항)

(5) FTA 협상 내용

(6)한.미 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

(7)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은?
2) 향후 주요국과의 FTA추진계획

(8) 대처방안
1) 한.미 FTA 체결 후, 정부의 후속 대책
2)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 (2007. 4. 3.)
-농어민 피해 대책
-제조기업, 근로자 피해 대책

본문내용

경우에는 지분 제한을 없애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길을 활짝 열어 줬다. 외국인인 최대주주가 1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할 때 공익성 심사를 받으면 49%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단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간접투자는 제외했다. 공익성 심사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인 국가 안전 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반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사와 건축사 상호 인증을 추진하기로 한 것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이번 한미 FTA에서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문화 저작권보호 50년 → 70년… 스크린쿼터는 현행유지
문화와 방송 분야에서 FTA 협상 결과의 골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 개방,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등이다. 해당 업계에서는 이번 FTA의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 및 캐릭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고 2년 유예기간을 명시했다.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됐다. 그러나 쟁점 중 하나였던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되지 않았다.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행 방송법대로 49%로 제한됐으나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됐다. 이 조항도 3년 유예를 명시했다. 국내 제작 콘텐츠에 대한 PP의 의무 편성 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됐다.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는 ‘현재 유보’로 결정돼 지난해 7월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데 이어 쿼터 축소나 폐지도 가능하게 됐다. 국내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미래 유보’를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은?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 이다.
향후 주요국과의 FTA추진계획
○교두보 국가와의 FTA구축 마무리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남미(칠레), 동남아(싱가포르), 유럽(EFTA)에 이어 북미에 걸친 FTA 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 경재권과의 본격적인 FTA를 추진
미국과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EU와는 현재 예비 협의를 완료하고, 향후 적절한 시점에 EU와의 FTA 협상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물 부문에서의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우려되어 신중한 입장에 있는 바, 2006.11월 APEC 계기 통상장관회담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ASEAN의 경우, 2006.8월 상품협상을 타결하고 2005년 말 정식 서명한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과 함께 2007년 상반기 중 상품협정을 발효시키며, 2007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과의 FTA는 일 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신흥유망 국가와의 FTA 추진도 병행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6년 초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며,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2006년 중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황이다.
한미FTA 체결 후, 정부의 후속 대책
정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 29일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 (2007. 4. 3.)
◎농어민 피해 대책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가 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80% 수준까지 직접 돈 지불 품목 : 키위, 시설포도에서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원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지불금은 FTA 이행지원금에서 확충할 예정)
*수산물의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 지원 / 명태나 민어, 고등어 등 수 산물에 대해서 소득 보전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종사자에게 품목별 지원금 지급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 닭과 오리 등의 생산성 향상
◎제조기업, 근로자 피해 대책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무역조정 지원제도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단, 공공서비스와 사행성 서비스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 소매, 음식, 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도 지원대상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운용규모가 １０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영)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언론들은 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4월 2일 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한미FTA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내용 없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FTA,   무역협정,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