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란?

2. 한국의 FTA 사례분석

3. 한미FTA의 결과

4. 한미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미리가본 한미FTA 시대

6. 맺음말

본문내용

섰다.김과장은 최근 이 차를 2400만원 주고 샀다. 약 2년전이었으면 3500만원이 넘게 줬어야 할 차다.하지만 연초 발효된 한미FTA로 수입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차의 가격이 1000만원이상 내렸다.라디오를 켰더니 엔저 현상이 끝나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시장을 경유해 우회수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부품 65% 정도만 미국에서 조달하면 미국산으로 인정된다니. 김과장은 `조금 더 기다렸다 도요타 차도 알아볼 걸`하는 생각도 해본다.
나.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로 점심식사어느덧 점심시간. 김과장은 S텔레콤 김팀장과의 점심약속 장소인 T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 식당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연초부터 수입되면서 미국산 스테이크(사진)를 새 메뉴로 내놨다. 350g이 넘어 양도 풍부한데다 다른 국내산 스테이크 보다 값도 1만4000원, 즉 30%이상 싸다. 맛도 좋다. 김과장은 계절과일 세트도 시켰다. 요즘은 미국과일 천지다. 오렌지와 자몽, 바나나 등이 맛깔스럽다. 밀러 맥주도 20~30% 싸졌다. 덩달아 국내산 맥주값도 내려갔다.
다. 미국산 저가 휴대폰 `무섭네` 김 과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 S전자에서 정보통신사업부 무선통신 마케팅 담당을 맡고있다. 연초 발효된 FTA로 인해 미국 M사의 저가 휴대폰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룹 전략기획실 박 전무가 김 과장과 실무관계자들을 다그치기 시작한다. 박 전무는 "무선인터넷 기능, 화상통화 기능을 뺀 미국산 저가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지난 10개월간 준비한 저가 단말기로 맞불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진 않다. 미국 저가폰은 관세도 낮아진데다 원가절감을 10년 가까이 꾸준히 해온 터라 고가폰 위주였던 S전자가 원가 경쟁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라. 금융경쟁 치열지옥같은 회의가 끝나고 어느덧 저녁 7시30분. 김 과장은 시내 백화점에서 아내 유씨 와 만나 장을 봐서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내 유씨는 외국계 H은행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토종 은행들과의 서비스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 가족을 위한 장보기는 사치처럼 생각될 정도로 바쁜 일상이다. 그녀는 원래 프라이빗뱅킹(PB) 담당이었지만 최근 일선 영업에 투입되는 등 1인2역을 맡고있다. 그러나 오늘은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일을 과감하게 접고 은 행문을 나선다. 부부는 미국 캐쥬얼브랜드 갭(Gap) 매장에 서 5살짜리 아들에게 입힐 T셔츠 하나를 골랐다. T셔츠 가 격이 지난달 김과장이 미국출장때 알아본 가격과 거의 같 다. 미국산 포도주 소노마밸리 캔우드 까베르네 소비뇽도 구입했다. FTA 이전보다 15% 저렴한 2만원 후반대의 가격. 집에 들어오니 8시가 넘었다. 둘은 오랫만에 저녁을 같이 하고 치즈 안주에 아까 백화점 매장에서 산 포도주를 따서 한잔씩 마신다. 가족과의 시간은 따뜻하고 포근하다.
마. 미국드라마 거의 실시간으로 본다 거실의 소니 LCD TV에선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히어로` 시즌9 마지막회가 나오고 있다. 요즘 방송엔 해외 편성물이 부쩍 늘었다. 완성도 높은 미국드라마도 많다. 김과장은 원래 미국드라마를 좋아해 2년전엔 DVD로 빌려보곤 했다. 하지만 방송사 해외편성물 제한이 완화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당초 국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외국방송물 편성비율 제한은 각각 20%와 5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9년 지상파방송은 외국방송물 50% 편성제한을 받고있고 케이블TV는 전면 자율로 맡겨지고 있다.
바. 농민 실업자 급증..사회문제로김과장은 드라마가 끝나자 마감뉴스로 채널을 돌린다.화면에선 전경과 대치한 농민들 의 시위(왼쪽 사진)가 한창이다. 농민 대표는 "한미 FTA로 농업이 다 망하 게 됐다"며 "농촌을 살려내라"고 절규 하고 있다. TV속 기자는 한미FTA로 특히 과수 재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한 다. 농민 실업자가 20만명을 넘어 사회 문제로 번질 조짐이라는 해설도
덧붙여진다. 김 과장은 점심 때 맛있게 먹은 미국산 스테이크와 계절과일 세트가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무거운 마음에 전화기를 든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지는 오늘도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실 것이다.
6. 맺음말
이번 팀 활동을 통해서 한미 FTA와 노동시장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얻은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하여 정확히 도출해내지 못한점에 대해 모두들 아쉬워 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포탈 EKU를 통해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자세에 놀랐으며, 한미FTA의 단면성만을 늘어놓은 정부에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단점이 있으나, 이런 장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였다.”라고 표현해야 맞겠다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활동이 없었다면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없었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발표 또는 공식적인 활동에서 비판적사고의 능력이 필요할 듯싶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철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후 얼마만큼 노동자중심, 나아가 국민중심의 FTA로 변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강구가 가장 시급하며 중요하다는 말로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7. 참고문헌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li.re.kr/,
▷ 중앙일보 경제 기사, http://www.joins.com/,
▷ 경영과 노동, 강수돌저, 1장 노동시장과 인적자원의 여러 가지 문제
▷ 한미FTA 공식 사이트 http://fta.korea.kr/Result/
▷ 민주노총 공식 사이트 http://www.nodong.org/ ▷ 울산자동차산업발전실천연대 카페 http://cafe.naver.com/autoulsan
　 ▷ 연합뉴스　공식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
▷ 뉴시스　공식 사이트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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