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익명조합 사례 문제 풀이.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대내적효력
(1)출자
(2)영업의 수행
(3)손익의 분배
(4)당사자지위의 이전
2.대외적 효력
(1)영업자의 지위
(2)익명조합원의 지위

본문내용

자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신뢰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2)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지도 없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상법은 이 점을 다시 명백히 하여「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예외
익명조합은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상법은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제3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관주의 또는 금반언의 법리를 규정한 것으로써 상법 81조가 없어도 동법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키워드

익명조합원,   case,   사례문제,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