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대한주택공사 조사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한주택공사
1. 분류상 특징
2. 법적기초와 설립목적 및 목표
3. 연혁
4. 조직구조 및 노동관계

Ⅲ. 대한주택공사 경영공시 내용
1. 사업 분야
2. 예산 및 결산
3. 윤리경영
4. 경영 상태 및 경영 성과
5. 경영실적 평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여덟째, 영구임대 부정 입주시키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직원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징계 또한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루가 지날수록 오르는 땅값, 집값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인 사람들이 많은 요즘,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도저히 ‘서민주택’이라 할 수 없는 가격수준이다. 이러한 가격상승에 부정과 비리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기업은 그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사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부정한 금품수수 등 공무원이 각종 비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위 문제점에도 지적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마련 및 공기업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성품에 대한 의식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였지만 기업으로서의 경영성과 측면에서 보면 작년 경영실적평가에서 6위를 하는 등 과히 나쁘지는 않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민들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된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정보접근성도 좋아지고 예전보다 많이 투명하고 공개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좋은 성과를 올리고 정보공개, 효율적 운영을 하는 것과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업윤리와 공무원의 직업철학 확립, 도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보도자료
토공·주공도 땅값 비리 [서울신문 2006-11-18 09:21]
[서울신문]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항목별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가격을 책정했다. 특히 토지공사는 택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토지매입용 채권, 이자 비용까지 포함시켜 실제 자본 비용률보다 0.09∼1.06%포인트 원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도 포착됐다. 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22개 필지 113만 5864㎡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중 11곳은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가 이뤄졌다. 주택공사는 인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수자원공사도 관리감독 소홀로 입찰 참가제한 부서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이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전매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작성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행각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회계 부실 및 예산 낭비도 심각했다.
장세훈 기자 [e-mail] “새 감각 바른 언론” Copyrights ⓒ서울
복마전 공기업... 이대로 놔둘 것인가 [대전일보 2006-11-19 23:33]
일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공금을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유용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되었던 공기업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 직원들은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땅을 분양받은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까지 서슴지 않거나 회계부실·예산낭비 등도 성행했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국익을 위해 만든 기업이 아니라 복마전임을 실감케 한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비리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만 갈수록 뿌리가 깊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엔 총리가 직접 나서 공기업들의 비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흩어진 기강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번에 드러난 비리관련자들의 징계처분과 공사 사장들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역시 일회성으로 끝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참여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돼 '작은 정부'와는 배치되는 비효율성이 누차 지적되곤 했다. '큰 정부'에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장애가 된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기강이 잡히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나라 전체의 기틀이 유지될 수 있는 법이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이야말로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엄정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리를 예방하는 견제장치와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제도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참고문헌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
한국공기업학회, 논문 민영화와 공기업경영, 2005
배임규, 핵심공기업, 대명출판사, 2006
김용우, 공기업원론, 형설출판사, 2006

키워드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현황,   연혁,   조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