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졀결과와 문제점분석

소개글

한미FTA체졀결과와 문제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유무역협정( FTA )란?
FTA 관련 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경제통합의 과정
FTA 전개 과정
한미 FTA주요 체결내용과 문제점 분석
1.쇠고기
2.위생검역(SPS)
3.자동차
4.섬유
45금융
6.농업
7.투자자-국가제소권
8.지적재산권
9.의약품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FTA )란?
자유무역협정 ( FTA : Free Trade Agreement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 관련 조항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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