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필요성과 한미FTA분석

소개글

FTA의필요성과 한미FTA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FTA의 의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1)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3.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 본 론 (한미FTA의 문제점과 효과)
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5. 한미 FTA
(1) 한미 FTA 협상결과
(2) 한미 FTA의 장단점

III. 결 론
한미 FTA의 분석과 향후전망

본문내용

의 대미 무역수지는 중장기적으로 약 47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2005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107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장 10년 내에 47억 달러 규모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는 일부 감소하더라도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과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체 내지 감소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도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칠레,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음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또 농업분야 등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일부 취약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농업분야 전체로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한칠레 FTA 사례만 봐도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인해 국내 포도 농가들이 볼 피해를 염려해 정부에선 정책자금 까지 마련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자금은 소진되지 않고 있다. 농가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가 한미 FTA 협상타결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체결로 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지진아로 평가받았던 한국은 FTA 선 도국으로 자리바꿈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 여타 국가들과도 새롭게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통상 중심 국가로서 한국 위상을 강화하고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길이다. ‘개방을 한 국가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성공한 국가는 없다’ 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FTA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막 시작된 동아시아 FTA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 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우리 총 교역 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1위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 확보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FTA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FTA 타결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느긋한 여유를 보였던 일본이 다급해졌다. 일본 고위직을 두루 지낸 ‘히타케야마 노보루’ 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은 아사히 신문기고문에서 우리나라 FTA추진 실적을 소개하면서 무능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체결한 FTA 가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한미 FTA에 이어 유럽연합(EU), 중국과도 FTA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한EU,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추진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들 지역이 공식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에서는 범지역적 FTA 추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5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FTA 연구 전문가 회의를 제안했고, 공동연구그룹 결성하여 FTA 논의를 주도해 왔다. 우리나라도 중국측 제안에 동의하여 여러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방향, 시기, 경제효과 등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지난해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FTA 에 대한 우리나라 태도는 다소 어정쩡한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웠고, 중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이제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이어 중국과도 FTA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지난해와 달리 이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FTA 추진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과 체결한 FTA 로 인해 우리나라 FTA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어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은 FTA 러브콜을 해올 것이다.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협장보다는 내용에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 통신, 방송 등 서비스업,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환경조항 등 새로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는 관세비율도 다른 협정보다 높다. 세계 FTA의 모델케이스로 통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견주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가 제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분야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교육, 법률 등 핵심 서비스산업을 대폭 개방하여 선진화 계기로 활용했어야 했다. 또 무역구제데 대한 내용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한미 FTA의 경제효과와 협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경제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기여 등은 인정되지만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은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미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 그동안 양국 실무자들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이익이 상당 수준 균형되도록 조정 됐다. FTA는 경제이익으로 평가돼야지, 일부 주장처럼 ‘주고받는’ 건수로는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정부 내 다수 부처는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력산업은 개방체제에서 육성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들도 배전의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 애프터서비스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개방된 국내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분야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면적인 개방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정부, 업계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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