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사례중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민영화와 한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평가

Ⅲ. 사례연구
가. 영국 통신 (BT) & 한국 통신 (KT)
나. 영국 철도 (BR) & 한국철도공사(KORAIL)
다. 영국 도시가스 (BG) & 한국도시가스공사(KG)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②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확충 및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③ 도매 및 소매 부문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경쟁 공급 체제를 도입하였다.
④ 구조 개편 초기에는 요금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다양한 가스 시장의 조성 발전으로 요금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다.
⑤ 선민영화 후구조 개편이라는 수순에 따랐고, 민영화 이후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설비 확충 및 제도 정비 등의 구조 개편으로 10여년이 소요되었다.
⑥ 민영화기간 중 영국은 북해 가스유전의 발견으로 연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 민영화 이후의 요금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4. BG와 한국가스공사 비교
영국가스회사(BG)
한국가스공사(KOGAS)
민영화 시기 및 결과
1986년 민영화
현재 공사화(시장형 공기업)
민영화 배경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재정확보
고비용 저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계적 흐름
공공부문 구조개혁
성과(긍정적 측면)
가격하락
수급안정
수요증대
(민영화 기대효과)
경영 효율성증대
가격 하락
서비스개선
시사점(부정적측면)
산업의 특성상 경쟁도입 실패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설비및 제도정비의 장기시간투자
요금책정의 부당가능
(민영화 반대효과)
경쟁도입과 분배구조 왜곡
가스산업의 해외 종속
가격 상승우려
사적독과점화 우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과 영국 민영화의 배경 및 과정 평가를 도출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민영화를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민영화의 문제점은 정치적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민영화 정책이 일관되지 않게 바뀌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사전적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영화가 추진됨으로써 민영화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고, 고비용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정부기업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각료의 지휘관 휘하에 놓여 있으므로 의회정당의 성쇠에 의해 공기업의 관리자가 빈번히 교체 되어 경영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때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려 하였으나, 경쟁요건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결과 자연 독점적 상태가 발생하여 시설 낙후에 따른 사고의 증가와, 고비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영국의 화물철도는 1992년 조직개편 당시 설립되었던 사업본부별로 산업물자운송부문, 일반화물부문, 소포부문으로 각 세 개의 회사로 팔리게 되었다. 그러나 곧 다국적 기업인 화물철도회사가 나머지 두 개 회사를 사버리면서 화물철도의 민간독점이 민영화초기에 형성되었다. 그 결과 단기사업이익에 매몰되어 이윤을 추구하고 기간시설 투자에는 소극적이 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우를 범했다. 열차운행의 정시성도 국영철도 때 보다 떨어지고 철도요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앞지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시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가격규제, 고객의 권익보호, 시설관리 등이 필요하나 전문성에 입각한 세밀한 규제 기관이 따로 설립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가 불가피하고, 조직과 기업 문화의 경직성 및 관료화를 개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공기업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경영정보 공개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공기업 경영의 불투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시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설립하는 것 이 요구된다.
넷째, 민영화시 종업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제가 실시되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종업원이 인수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통제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공기업은 경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의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공기업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는 자유 재량적 행동에 의한 자기목적의 추구, 지대추구 행동 등의 양태로 나타난다. 또한 공기업 경영자와 종업원들은 장기적인 조직의 순 가치(부)증대로 인한 편익을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임무태만이 보다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 회피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목적추구 또는 지대추구 행동 등 대리인 문제는 결국 과잉인력, 높은 월급 등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다섯째,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상황 인데 반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여 장기적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매우 공세적인 노동비용절감 조치를 추진하며 현재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인원감축과 직제개편 등이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작은 정부의 실현, 소비자 선택기회의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는바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피한 정책선택 임에 틀림없다.
영국 민영화 후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민영화는 침체된 영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기업의 소유주가 정부인 공기업 보다는 민간부문이 소유주인 사기업이 보다 성과가 좋다는 연구를 실증하고 있는 것 이다.
1970년대 영국경제는 소위 영국병으로 인해 깊은 침체 현상을 보였으나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실시로 최근에는 산업 경쟁력이 회복됨과 동시에 영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IMF를 겪어 국가 침체를 경험했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민영화를 본보기 삼아 한국 민영화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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