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개념, 특징, 문제점, 성격과 향후 과제 및 평가 분석(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정책 평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개념, 특징, 문제점, 성격과 향후 과제 및 평가 분석(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
1.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Ⅲ. 사회복지정책 이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마르크스주의

Ⅳ.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배타적(개별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2. 직접적 대 간접적
3. 시장적 대 비시장적
4. 공식적 대 비공식적
5. 영리적 대 비영리적
6. 일방적 대 쌍방적 이전
7. 소비적 대 생산적
8. 변화하는 정책
9. 가치 개입적 정책
10.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11.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12.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13. 인간지향적
14. 소득재분배
15. 비용과 효용의 양면성

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Ⅵ. 발달사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1. 경제환경의 제약조건
2.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부족
3. 사회적 재분배 기능의 취약
4. 남과 북의 대치상황으로 인한 과다한 국방비
5. 전 국민적 차원의 복지의식 미흡

Ⅶ. 사회복지재정의 상업화
1. 상업화의 현황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3. 실버타운의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4. 상업화에 대한 관점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5. 상업화의 전망

Ⅷ.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Ⅸ. 사회복지정책 평가
1. 국가책임(사회보험)의 확대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지출
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Ⅹ. 결론

본문내용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복지기능들을 가능하면 시장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민영화 요소의 결여에 착안하여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반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우리에 앞서서 IMF 구제금융을 겪었던 멕시코의 경우, 1997년에 연금민영화 개혁을 완료하였다.(조영훈, 1998b)
반면에, 민영화 개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에서 이탈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필요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두 국가의 사회정책을 반신자유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 그 두 국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민영화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복지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견해에 기초하여 시장의 자유 및 경제효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이다. 그리고 연금민영화를 시행하였거나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들은 모두 연금을 도입한 지 50년 이상 지났고 부과식 공적연금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적립식으로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재정파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존속기간이 10년 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연금민영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민영화 요소의 결여를 가지고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Ⅹ. 결론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행정체제는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었다. 지방자치의 개막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실태와 그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과거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즉,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입장(김융일, 1991; 신섭중, 1990; 김연명, 1995)과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김흥식, 1994; 차흥봉, 1994; 이인재,1996)이다. 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첫째, 지자제는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열려져 있고 둘째,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축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점차 다양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대시켜 지방정부의 복지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에 사회복지업무를 강제로 떠맡김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 복지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상의 양면적 성격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하의 사회복지 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지역간 복지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차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특히 IMF환난이후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복지제도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역할 정립이 더욱더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사회복지부문의 주요한 변화는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의 자발적인 복지관련 주민(시민)조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간 복지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