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목차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⒈ 헌법
⒉ 형사소송법
⒊ 대법원 규칙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⒈ 장소적 적용범위
⒉ 인적 적용범위
⒊ 시간적 적용범위

Ⅴ. 형사소송법의 연혁

본문내용

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부칙에서 절충주의를 재택하고 있다. 즉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고(부칙 제1조),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① 장소적 적용범위 : 우리나라 영역(한반도+부속도서), 속지주의 원칙, 영사재판권0, 치외법권X
② 인적 적용범위
-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국적, 주거지, 범죄지 불문
- 예외
국내법상 예외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외란제외 형사상특권, 공소시효정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제기→ 공소기각, 직무상 발언한 명예회손, 모욕죄 처벌 안함)
국제법상 예외 :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원
신임 받은 외국의 사절, 그 직원, 가족
승인 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 재판권X - 공소기각 판결
③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 : 시행 시부터 폐지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 신법VS구법 입법정책상 문제
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형법 : 죄형법정주의 → 자유, 권리, 인권보장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 금지, 관습법적용금지, 적정성의 원칙△
Ⅴ. 형사소송법의 연혁
1894년 갑오경장으로 홍법14조가 공포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는 등 근대적 법제도의 구축이 시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들 시도는 단 몇 년도 못가서 무위로 돌아가고, 일본식민법제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합방 후인 1912년에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1890년(명치 23년)에 나폴레옹의 치죄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법이었으므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일본을 통하여 계수하게 된 것이다. 1922년(대정 11년)에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다시 제정되고 이 법이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대정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이 형사소송법은 1954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의 진주가 이루어졌고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미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당시에 적용되던 대부분의 법률이 계속하여 효력을 갖게 하였는바, 의용형사소송법(구 형사소송법)도 계속하여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3월 20일에 미군정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영장제도의 신설, 접견교통권의 보장, 보석제도의 강화 등이었다. 이로써 영미법의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241호로 공포되어 동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박상열박영규 공저,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2006
박문호강산 등 공저, 형사소송법 개론, 고시연구원, 2004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7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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