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사업
1. 노인복지의 의의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목적
3) 노인복지의 원칙
4)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2. 노인복지사업
1) 노인복지사업의 정의
2).노인복지사업의 범위
3) 노인복지사업의 목표
3.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적 서비스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노인 생활안정정책의 문제점
2. 노인 의료보장 정책의 문제점
3.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4. 실버산업의 문제점
5. 노인보건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개선 및 발전 방향
1. 노인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 건강보장
3.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4. 실버산업의 활성화
5.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Ⅴ.결론
Ⅱ.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사업
1. 노인복지의 의의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목적
3) 노인복지의 원칙
4)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2. 노인복지사업
1) 노인복지사업의 정의
2).노인복지사업의 범위
3) 노인복지사업의 목표
3.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적 서비스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노인 생활안정정책의 문제점
2. 노인 의료보장 정책의 문제점
3.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4. 실버산업의 문제점
5. 노인보건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개선 및 발전 방향
1. 노인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 건강보장
3.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4. 실버산업의 활성화
5.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1) 고령자고용촉진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설립 필요
(2)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 정책
-의무고용율 도입
-정년제도의 개선
-근무연장 및 재고용, 재취업 증진 정책 활성화
-고령자 취업직종의 개선-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합리화
2. 노인의 건강보장
1) 의료급여의 확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의료보호체계가 되기 위해 의료보호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의료보장 제도와 차별성이 없어야하고 대상자 개인이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건강검진제도의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며,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족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의료보호에 의한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2) 노인의 의료접근권 확보
(1)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센터를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강화
4) 노인건강검진의 강화
5) 노인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6)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필요성
3.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1)보건복지서비스 분야
(1) 노인보건복지전달체계 확립
(2) 재가복지서비스 기관 확립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확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상담제도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정보화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향상
2)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1) 노인문화와 여가활동의 활성화
(2) 평생교육의 내실화 및 증대
(3)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4) 노인들의 정치참여 유도
4. 실버산업의 활성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 에를 들면 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용품, 여가활동 분야 등을 육성하여 기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기능적 협력관계
2) 중앙 행정조직 및 역할의 강화
3)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4)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체게 구축
5) 지역복지의 활성화
Ⅴ. 結 論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며, 고령화의 속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2010년에서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체계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겼었다. 이는 노인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노인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면해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고,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령 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복지 예산 확충, 노인요양원 확충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 우대, 노인들 자신들의 자각,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노인복지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로 연계하여 실시되어져야 하며, 노인복지 수요와 대책이 지역별로 달라짐과 동시에 지역복지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부양 받는 존재’ 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로인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복지수준도 ‘생존’이 아닌 그들의 ‘생활’ 그 자체를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사회자체가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권중돈. 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수영 외. 2003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김성순. 2003 <고령사회정책론>. 홍익재
박석돈 외. 2004 <노인복지론>. 삼우사
박태룡. 2004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봉민근. 2002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유성호 외. 2002 <제 2판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인수. 2006 <제 2판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왕사
이혜원. 2001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체>. 학지사
장세철. 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최순남. 2007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1) 고령자고용촉진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설립 필요
(2)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 정책
-의무고용율 도입
-정년제도의 개선
-근무연장 및 재고용, 재취업 증진 정책 활성화
-고령자 취업직종의 개선-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합리화
2. 노인의 건강보장
1) 의료급여의 확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의료보호체계가 되기 위해 의료보호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의료보장 제도와 차별성이 없어야하고 대상자 개인이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건강검진제도의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며,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족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의료보호에 의한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2) 노인의 의료접근권 확보
(1)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센터를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강화
4) 노인건강검진의 강화
5) 노인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6)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필요성
3.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1)보건복지서비스 분야
(1) 노인보건복지전달체계 확립
(2) 재가복지서비스 기관 확립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확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상담제도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정보화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향상
2)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1) 노인문화와 여가활동의 활성화
(2) 평생교육의 내실화 및 증대
(3)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4) 노인들의 정치참여 유도
4. 실버산업의 활성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 에를 들면 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용품, 여가활동 분야 등을 육성하여 기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기능적 협력관계
2) 중앙 행정조직 및 역할의 강화
3)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4)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체게 구축
5) 지역복지의 활성화
Ⅴ. 結 論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며, 고령화의 속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2010년에서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체계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겼었다. 이는 노인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노인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면해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고,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령 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복지 예산 확충, 노인요양원 확충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 우대, 노인들 자신들의 자각,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노인복지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로 연계하여 실시되어져야 하며, 노인복지 수요와 대책이 지역별로 달라짐과 동시에 지역복지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부양 받는 존재’ 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로인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복지수준도 ‘생존’이 아닌 그들의 ‘생활’ 그 자체를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사회자체가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권중돈. 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수영 외. 2003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김성순. 2003 <고령사회정책론>. 홍익재
박석돈 외. 2004 <노인복지론>. 삼우사
박태룡. 2004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봉민근. 2002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유성호 외. 2002 <제 2판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인수. 2006 <제 2판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왕사
이혜원. 2001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체>. 학지사
장세철. 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최순남. 2007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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