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해설

소개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종류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

4. 신탁회사의 시사점

본문내용

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신탁회사의 시사점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당사가 신탁종료 시 위탁자에게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시킨다면 상기와 같은 채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키워드

고려대,   신탁법,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