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법과 예방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법과 예방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2. 노인 학대의 유형

Ⅲ. 선행연구
1. 가해자는 누구인가?
2. 노인 학대 발생장소
3.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4. 노인 학대의 실태
5. 노인 학대 사례
6. 노인학대의 특성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법과 예방대책
1. 피학대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2. 법적인 대응 (노인복지법)
3. 노인 학대 예방 대책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둔감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사회활동 참여 권장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업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 특히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② 부양자 상담서비스 -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③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 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④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⑤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⑥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Ⅳ. 나가는 글
언론 매체에서 각종 노인 학대에 대한 정보를 보아왔던 우리였지만 이번에 직접 조사를 하면서 노인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시간 이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노인의 위치도 변하게 되었고 노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시대적 변화로 인해 노인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리도 서서히 없어져 가는 노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지내야 할 가정에서 노인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노인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고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개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국의 예방법 등 우수한 사례를 많이 익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기억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관련 자료 ◎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숙/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2
노인학대/ 사회학박사 김철주/ 입법정보연구관/ 2003
노인학대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임현숙/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5
미국 전국 노인 학대센터, NCEA :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 http://www.gwjapan.com/NCEA
노인 학대 예방, EAP : Elder Abuse Prevention :http://www.oaktrees.org/elder
미연방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의 노인사이트:http://www.aoa.dhhs.gov/siteindex.html#E 뉴욕 노인학대연합, New York Elder Abuse Coalition :http://www.ianet.org/nyeac 영국 Action on Elder Abuse :business.virgin.net/man.web/aea/index.htm Tular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http://www.datulareco.org/pages/CurrentIssues/elder.htm Christine L. McDaniel의 노인학대 사이트 :http://www.keln.org/bibs/mcdaniel.html Linda M. Woolf의 노인학대 사이트 :http://www.webster.edu/~woolflm/abu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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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학대노인,   노인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