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내용과 신문기사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내용과 신문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배경
안락사에 대한 시대별 입장
안락사 찬반 입장의 논거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안락사에 대한 국가별 사회적 동향

결론

본문내용

는 6분 뒤 잠에 빠졌고 아내 린다는 남편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
프루어트는 오리건 주가 1998년 의사들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 법'에 따라 삶을 정리한 중증 질환자 200여 명중 한 명이 되길 기대했으나, 뜻밖에도 그는 죽지 않고 사흘 동안 깊은 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났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안 죽었지?"
린다는 남편이 약을 먹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의 존재를 체험했다며 "하느님은 그이에게 '이게 하늘나라에 오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루어트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한 바르비투르산염 전량을 먹고도 소생한 유일한 환자. 그 후 2주 뒤 프루어트는 결국 암세포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합법화한 오리건 주는 물론 이를 도입하려는 캘리포니아에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2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로이드 레빈, 패티 버그 두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캘리포니아 특별배려 선택법안'은 25일 하원세출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주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의사 두 명의 동의는 물론 말기환자 자신도 구두 두 차례와 서면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안락사를 요청한 뒤 2주를 기다린 뒤 환자 스스로 해당 약물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LA대교구 등 안락사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단 한 차례라도 합법적 자살을 인정하게 되면 유산 상속 혹은 의료진의 실수 은폐, 의료보험기관의 부당 이득 등과 연루된 부도덕한 죽음이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한 관계자는 "오리건 주 보건국도 '존엄사법'이라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의사들의 자살 협조 행위가 실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결국 죽음을 우울증 치료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인 '특별배려 치료를 위한 의사모임'도 "프루어트는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죽음이 쉽지도 안락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 결 론 ]
인간은 존엄하고, 그 생명은 귀중한 것이며, 인간에게 생명유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따라서 생명의 인위적인 단축은 항상 인간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며, 따라서 안락사의 문제는 의학적, 종교적,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의 결론도출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고, 명확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편안한 임종을 맞고자 하는 말기 환자의 이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고, 의사에게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소극적 안락사까지도 금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조건부 찬성론이 세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안락사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공개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의 연구 및 관계법에 대한 제정개정이 생명에 대한 윤리적판단문제 등으로 보류되는 실정으로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안락사논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연구, 토론이 뒤따라야 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유사한 문화기반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에게도 안락사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안락사에 대한 개념상의 추리가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락사가 단순히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락사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이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그 결론이 나름대로의 명확한 모습으로 정립된다면, 안락사에 대한 법제정이 자연히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락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생명경시풍조 및 안락사 남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확보보다는 오히려 생명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 또는 전면적인 안락사의 허용이 아닌, 안락사의 개념 설정 및 분류를 명확히 하여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여, 허용되는 안락사와 허용될 수 없는 안락사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안락사 문제는 도덕적 정당성이나 효율성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그 법제화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안락사 법제화 문제는 그것의 도덕적 정당성과는 어느 정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적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것의 제도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제도화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양성화할 경우 많은 위험이 예상된다면 제도화는 엄밀한 숙고와 반성,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령 법제화를 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기준의 마련과 허용 폭의 엄격한 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우려하는 사태가 유발될 수 있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도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생명의 존엄성, 고귀함을 찾으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인간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에 이 두 요소의 서로의 합치점을 찾는 것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나타날 것이고, 안락사문제의 해결점이 도출될 것이며, 이것은 안락사논쟁의 합리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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