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소개글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수당제도란?

Ⅱ. 아동수당제도의 의의

Ⅲ. 아동수당제도의 기본 이념
1) 아동수당의 관점
2) 아동수당의 효과와 영향
3) 아동수당제도의 부차적인 영향

Ⅳ.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1. 보건복지부내에서의 논란
2. 정부 부처간의 논란 (저출산 대책관련)
3. 참여연대의 입장
4.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

Ⅴ.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1. 외국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및 발달
2.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유형으로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3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각종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현금급여인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즉, 프랑스의 경우 친출산정책으로 정부는 가족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1932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점차 범위, 대상 및 지원수준을 개선하여 왔다. 일본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노동력의 감소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신속하게 보육제도를 마련했다. 즉,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일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1997년 말부터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보육서비스 중심 정책을 확충하고 아동수당제도는 1986년도의 법개정과 1991년 지급의 중점화 시책으로 한층 더 제한되어 현금급여 제도는 미미했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적극적인 사회적 분담 차원의 아동수당제도를 함께 확대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1.17수준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도 각종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음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소득분배적인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의 활용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가족을 위한 국가정책차원에서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독일의 경우 노인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아동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공적기금이 아동관련 정책에 투입 되었다. 독일의 이러한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보편 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수당제도가 도입 /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보수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보호와 중산층 아동교육간의 불공평한 서비스가 논란이 되어왔고,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아 보호와 교육의 분리가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유아보호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관할권을 보건부에서 교육고용부로 이행하면서 중산층 유아교육 정책 위주에서 유아 보호 위주로 바꾸면서 아동간의 불공평한 서비스가 논란이 되어왔다.
넷째,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급여수준,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하여 각각의 선택과 조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외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첫째자녀 혹은 특정한 가족 등으로 제한되지만 기간이 경과되면서 확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수당의 연령조건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입 시에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 할 것인가의 논의와 함께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달 체계는 재원이 일반 조세를 지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 부문에서 관리되고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불하는 경우는 반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일선 사회복지행정부서내의 가족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 및 조직재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고용주)간의 합리적인 재정의 분담체계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선택을 통해 아동수당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사회적 투자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지향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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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데일리(이정훈 기자) / 유시민 복지부장관 “아동수당제 도입여부 이달말까지 결론”기사 / 2006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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