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5.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 입장 표명
(1) DJ의 ‘과거와 화해하기’
(2) 현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에 관한 입장
6. 친일파의 잔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Ⅲ결론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위하여

본문내용

벌어졌다. 수원지법은 친일파 이근호의 손자가 제기한 땅 찾기 소송을 각하하면서 국회에 헌법정신에 합당한 법률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제정되면 10만 건이 넘는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해산으로 국가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일본인 명의 토지를 재조사함으로써 국가재산분을 귀속해 올바른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친일파의 잔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해방 후 두 차례에 걸친 친일파 청산 작업의 과제는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새로운 서광이 보이는 듯 했으나 장면정권 때에는 오히려 친일파의 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4·19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의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문제는 더 이상 과제로 제기될 수 없었다.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는 자신의 처지도 그러하려니와 그밖에 한일회담을 성사시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등장시킬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려는 과업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운동가들과 그 후예들은 독립된 나라에서도 찬밥 신세로 되었다. 이로써 해방 후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여 자주독립을 완성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려는 원대한 국가재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친일파들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민족 독립국가 건설에 저해되는 반동세력으로 준동하게 되었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가치관 확립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0여년 간의 군사통치가 끝나면서 우리 사회에는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적 요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 연원은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역량과 역사적인 경험을 가졌다면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그만큼 가능했을 것이다. 부정(否定)을 부정(否定)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긍정(肯定)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늦었지만 21세기를 맞기 전에 우리는 20세기가 남겨놓은 식민지 잔재와 군사문화 잔재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정,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처럼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어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를 파멸에 밀어 넣어 온 친일파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집대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심판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역사의 청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역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패해 버린 반민특위를 오늘에 더 철저히 되살려 친일파들의 죄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비록 사후에라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엄정한 교훈을 확립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99년 편찬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대학교수 1만1000명이 사전발간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오다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12월 2일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발족식을 가졌고 정식으로 편찬준비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 국사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반민특위의 경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6차 교과과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리게 되었다.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다.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 주기 위해서는 꼭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학교국사교육에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 7차 교과과정에서 고등학교만 보면 개항 이전까지만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고 근·현대사 부분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 선택과목이 될 경우 다른 사회 과목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국사과목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조금 가르치던 일제시대를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모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위하여
일제잔재의 청산, 특히 친일파에 대한 처리문제는 민족의 양심을 저버린 한 개인에 대한 질책의 차원은 분명 아니다. 그것은 어둠의 역사를 혁파하지 못한 결과 빚어진 정의의 패배와 민족주의의 좌절, 민주주의 압살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족 전체 의지의 표현이다.
친일파들이 815 이후 미군정의 그늘 아래에서 생존공간을 마련하고, 반탁운동의 과정에서 반공민주투사로 변신하고, 분단국가 수립과 동시에 건국 공로자가 되어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를 재독점하는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성립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은 실패로 돌아갔다.
친일파들은 정의와 민족적 양심이 천대받는 기형적인 사회구조와 질서를 여전히 사회운동의 원리로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특전적 토대를 구축해냈다. 결국 일제잔재의 청산은 해방 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민족자존의 회복이라는 현재적 실천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묻힌 사람들에게까지도 친일의 혐의를 가리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주검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영광만으로도 안장자의 이름은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참배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아 있는 그대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조국애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참고도서>>
김민철 지음 / 친일문제와 과거청산운동 - 기억을 둘러싼 투쟁 / 아세아문화사 / 2006
복거일 지음 /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21세기의 친일 문제 / 들린아침 / 2003
임종국 지음 / 친일 그 과거와 현재 / 아세아문화사 / 1994
사이트 : 입법통합 지식관리 시스템 참조
월간旬國=이만열/숙명여대교수

키워드

친일,   친일파,   친일청산,   반민족행위처벌,   과거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