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와 유형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
(2)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2. 경영실적평가지표
(1) 지표개발 노력
(2) 지표의 유형
3. 한국의 경영실적평가제도
(1) 연혁
(2) 평가절차와 방법
(3) 효과와 과제
4.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와 유형
(1)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2)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5.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2) 업무에 관한 통제
6. 재정상의 통제
(1) 예산의 편성․확정과정에서의 통제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예산 ․ 회계에 관한 통제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결론
참고문헌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와 유형
(1) 경영실적평가의 의의
(2)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2. 경영실적평가지표
(1) 지표개발 노력
(2) 지표의 유형
3. 한국의 경영실적평가제도
(1) 연혁
(2) 평가절차와 방법
(3) 효과와 과제
4.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와 유형
(1)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2)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5.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2) 업무에 관한 통제
6. 재정상의 통제
(1) 예산의 편성․확정과정에서의 통제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예산 ․ 회계에 관한 통제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
영국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사의 요금결정을 통제할 특별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무부장관의 공공요금에 대한 간섭이 거의 모근 공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재정법 제3조의 규정과 공중전기통신법 등에 의하여 공공요금의 결정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공고의 대부이율 등의 기준에 관해서도 국회의 의결이나 주무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정부가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기업의 채권 발행 시 재무성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공의 채권 발행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가하고 있다.
3)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이익금의 자기처분은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이익금의 처분에 관해서 제한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구재무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에 심했는데, 관리기본법에서 ‘잉여금의 처분’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분류함으로써 투자기관설립법에서 이익금 처분에 관한 통제규정이 삭제되었다.
4)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통제
공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에 재무장관은 공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예탁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1) 영국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목적이나 권한을 법률에의하여 부여받으므로 의회는 설립법을 변경개폐하여 그 목적이나 권한을 변경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
2) 미국
영국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의회도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이나 기능을 변경할 수가 있다. 1945년 전까지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공사는 반드시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정부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특수회사라고 부르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공기업도 설립법을 지니며, 공고에 적용되는 벌률로서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의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과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변경개폐에 대해 입법권에 의한 통제권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인사에 관한 통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영국 공기업의 이사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들도 행정부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이사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예산 회계에 관한 통제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입법부가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나 영국과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1) 미국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45년의 공사통제법에 의하여 미국의 전액정부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액정부투자공사와 일부정부투자공사도 의회에 속한 기관인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일본
정부 관계기관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영국 의회에서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공기업의 중요 정책사항을 토의결정하나, 공기업의 일상업무는 질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관례로 되어있다.
① 의회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의 능률을 저하시다.
②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 업무량의 증대를 초래하며, 따라서 증원을 필요로 한다.
③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 내에서의 중앙집권을 초래한다.
④ 보수문제, 근무조건 등이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경우 노동관계에 악영향을 주게된다.
결론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단기적인 경영효율성 증대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즈음에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방인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그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에 따른 제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하여 평가기관으로서는 지나친 통제위주와 과거지향의 경영평가를 지양하는 한편 피평가기관으로서는 경영개선노력의 촉매제로서 경영평가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http://www.gasnojo.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영국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사의 요금결정을 통제할 특별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무부장관의 공공요금에 대한 간섭이 거의 모근 공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재정법 제3조의 규정과 공중전기통신법 등에 의하여 공공요금의 결정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공고의 대부이율 등의 기준에 관해서도 국회의 의결이나 주무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정부가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기업의 채권 발행 시 재무성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공의 채권 발행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가하고 있다.
3)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이익금의 자기처분은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이익금의 처분에 관해서 제한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구재무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에 심했는데, 관리기본법에서 ‘잉여금의 처분’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분류함으로써 투자기관설립법에서 이익금 처분에 관한 통제규정이 삭제되었다.
4)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통제
공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에 재무장관은 공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예탁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1) 영국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목적이나 권한을 법률에의하여 부여받으므로 의회는 설립법을 변경개폐하여 그 목적이나 권한을 변경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
2) 미국
영국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의회도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이나 기능을 변경할 수가 있다. 1945년 전까지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공사는 반드시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정부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특수회사라고 부르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공기업도 설립법을 지니며, 공고에 적용되는 벌률로서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의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과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변경개폐에 대해 입법권에 의한 통제권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인사에 관한 통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영국 공기업의 이사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들도 행정부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이사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예산 회계에 관한 통제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입법부가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나 영국과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1) 미국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45년의 공사통제법에 의하여 미국의 전액정부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액정부투자공사와 일부정부투자공사도 의회에 속한 기관인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일본
정부 관계기관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영국 의회에서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공기업의 중요 정책사항을 토의결정하나, 공기업의 일상업무는 질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관례로 되어있다.
① 의회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의 능률을 저하시다.
②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 업무량의 증대를 초래하며, 따라서 증원을 필요로 한다.
③ 무차별적인 질문은 공기업 내에서의 중앙집권을 초래한다.
④ 보수문제, 근무조건 등이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경우 노동관계에 악영향을 주게된다.
결론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단기적인 경영효율성 증대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즈음에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방인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그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에 따른 제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하여 평가기관으로서는 지나친 통제위주와 과거지향의 경영평가를 지양하는 한편 피평가기관으로서는 경영개선노력의 촉매제로서 경영평가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http://www.gasnojo.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추천자료
- 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지방공기업 운영 효율화 방안
- 한국과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사례중심)
- [공기업민영화][대한항공][KT&G][포스코]공기업민영화의 의의와 공기업민영화의 찬성론, ...
- [공기업][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에 따른 공...
-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의 정의, 공기업...
-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정의, 공기업...
- [사회경제학]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A+리포트)
- [공기업]국내 공기업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기업 개혁(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의 개념 이해(정의, 유형, 역사, 목적)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 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의 요건,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
- [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추...
- 성과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공기업 민영화 정책 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