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행정사례연구(예산,예산심의과정,예산심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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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제 1 절 예산의 정의 및 특징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3.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제 2 절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격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예산 절차상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을 위한 장치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제 3 절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및 기능
1. 예산심의의 절차
1) 국정감사
2) 시정연설
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
5) 본회의 의결
2.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제 4 절 여당과 야당 간의 예산심의 행태
1. 당파성이 기초의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언론에 비친 여ㆍ야당의 예산심의 행태
제 5 절 예산심의 과정상의 문제점
1. 사례에 나타난 예산심의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1)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2) 상임위의 예산심의 행태의 문제점
2. 그 밖의 예산심의 과정상의 문제점
1) 예산심의 상의 정보의 부족
2) 짧은 예산심의 기간과 심사의 형식화
3) 전문지식의 결여와 국정에 대한 이해부족
4) 비밀주의와 형식적인 국민의 참여
5) 상임위와 예결위의 2단계 심사구조
6) 예결위의 특위체제로 인한 문제점
제 6 절 예산심의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외부인사의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성 제고
2.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3. 재정정보 공개의 활성화
4.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5.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Ⅱ.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투명협)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소송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됐다.
투명협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국민의 88.6%는 공무원의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찬성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소송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국민도 5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세금의 높고 낮음보다는 세금과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투명협은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 ‘납세자소송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79.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납세자소송의 효과는 소득과 직업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있었으며, 15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의 경우 납세자소송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평균미만인 73.1%에 그친데 비해, 25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84%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납세자소송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지지율(73.5%)을 보였으며,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85.4%가 동의했다. 투명협은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화이트칼라층의 납세자소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은 샐러리맨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과세시스템을 세금운영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투명협은 설문결과에 대해 사개추위가 국민소송제 입법추진을 포기하고 정책건의에 그치기로 한 것은 이번 설문에서도 보이듯이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사개추위의 시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납세자소송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도입해 소송남발의 우려가 없는데도 입법추진을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하는 것엔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투명협은 이어 이미 현 정부가 공약한 사항이고, 여야를 불문하고 범정당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납세자소송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적극 노력해 국민여론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8일 사개추위는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납세자 소송 또는 주민소송의 경우에는 무료로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승소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뿐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예산심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결위 기능에 대한 재고 및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예결위 권한의 조정은 예결위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결위 권한을 축소하여 예결위가 조정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예산안 조정건 즉, 계수조정권을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분할 배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예결위는 예산과목 주 장-관-항까지의 예산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하인 세상-세세항-목 등의 세부예산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결책은 예산심의 및 조정권을 기능별로 분화하여 분담시킴으로써,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실질화 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양자간에 “분업 및 견제와 균형”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예결위, 상임위, 지출승인위 등이 각각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Ⅱ. 결론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국가재정운용에서 핵심을 점하고 있고, 그 규모가 방대하고 재정기능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는 예산과정상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ㆍ결산 제도는 괄목할 만한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시민단체 등은 그간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사가 증액 위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역사업ㆍ중복 및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 과다, 예산ㆍ결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투명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외부인사의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재정정보 공개의 활성화,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일하는 국회, 칭찬받는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자료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이종수ㆍ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강장석, "국회의 예산안ㆍ결산 심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 최도열, "국회 예산심의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5.
- 나중식, "당파성이 기초의원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03.
- 김성철,장석영,강여진,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
- "사개추위 국민소송제 입법추진 포기, 민의에 역행한 것", 데일리안, 2006-09-29.
- '대선의 해' 2007년, 여야의 예산심의 전략은? , 매일신문, 2006-11-24,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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