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학교시험대비, 리포트참고자료 ]현대 한국의 정당정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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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한국의 정당정치

Ⅱ.정당의 존재의의 와 기능
1.정당의 의의
2.정당의 기능

Ⅲ.한국정당정치의 특징
1.한국 정당의 자율성
(1)지도자중심의 정치문화
(2)제도적 자율성
2.정당의 복합성
3.정당의 응집성
(1)단일정당에서의 상황
(2)정당체계적 상황
4.정당의 적응성
(1)조직적 측면
(2)정책적 측면
(3)정보사회의 적응
5.정당의 효율성
6.정당의 정통성
(1)단일정당의 차원
(2)정당체계의 차원

Ⅳ.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원인-(의회를 중심으로)
1.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1)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2)의회정치의 양극화 현상
(3)정당 간 정책연합의 부재와 불안정한 연합
2.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의 원인

Ⅴ.한국정당정치의 개선방안
1.정치문화ㆍ정치제도의 개선방안
(1)정당의 제도화
(2)정책대결의 실질화와 강화
(3)당내민주주의의 확보
(4)토론의 장으로서의 국회의 위상 정립
2.의회와 의원들의 개선방안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1)영국과 스웨덴
1)의원의 자세
2)좌석배치
3)대정부 질문
4)선거운동방법
5)지지 표시 허용
(2)독일
1)의원의 자세
2)선거운동
3)선거자금
4)투표ㆍ개표
5)공ㆍ사의 분리

Ⅵ.結-시민참여에 의한 정당정치의 확보

Ⅶ.참고문헌
1.단행본
2.참고논문

본문내용

않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것이 그들의 자세라고 한다.
2)좌석배치
먼저 영국은 우리와 비교해 특이한 것은 초선의원 일수록 앞줄에 앉고, 중진의원 일수록 뒷줄에 의자에 기대어 있는 우리와는 달리 영국의회는 당의 대표급이 될수록 앞줄에 앉아 논쟁을 진행한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의사당 좌석 배치를 정당별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배치한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은 지역구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조치이다.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선출하는데 그것은 의원의 전문성을 위한 것이다.
3)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즉석에서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전에 제출케 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행정은 의회에 대하여 자기 책임을 한다.
4)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방법에서 특이한 것은 호별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민들과 정치인의 정치의식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 또는 국가의 일을 맡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선거권자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5)지지 표시 허용
자신의 지지 후보나 정당을 잘 밝히지 않는 우리와는 달리 영국 가정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기(旗)를 집 앞에 꽂아두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2)독일
독일은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어, 상ㆍ하 양원과 연방수상, 대통령으로 국회와 정부가 구성된다. 독일의 의회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정당중심의 강력한 내각제를 통해, 의원개인이 아니라 정당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의원의 자세
중앙당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역당원의 투표에 의한 치열한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과정은 지난 대선에도 우리도 실시한 경선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민주적인 제도가 독일에는 착근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4ㆍ15총선에서는 실시한 지역이 있었으나 그 방법의 운용상 문제가 노출되고 심지어는 중앙당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아직 남아 있다.
2)선거운동
선거운동과정 중 당의 팻말이 꽂힌 조그만 화분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즐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선거유세는 정당별 연설회를 개최해서 과거의 합동연설회에서처럼 청중의 동원이나 몸싸움과 같은 눈살을 찌푸리는 풍경은 찾아 볼 수 없다.
3)선거자금
철저한 공영제를 통하여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유효득표수의 0.5%이상 득표한 정당은 선거 후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절약하는 선거를 치른다.
4)투표ㆍ개표
선거민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실시되는데, 마치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유쾌하게 치른다. 이는 비록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으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회전체의 분위기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투표율이 겨우 50%정도를 웃도는 우리와는 달리 85% 정도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5)공ㆍ사의 분리
공식적인 일로 사용해서 쌓아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사임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축에도 들지도 않을 사소한 이로 장관이 사임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바로 그들의 공공의식의 수준이다. 이원조, 국민참여시대의 한국 정당, 나남출판, 2006, pp.1417 참조.
Ⅵ.結-시민참여에 의한 정당정치의 확보
정당은 그 사회의 정치적 균열구조, 정치문화, 정치경제체제의 성격 등을 반영하는 종족변수이자, 또한 정치적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전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사회적 균열구조, 정치체제의 본질 등이 변할 때까지 한국 정당은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된다. 물론 정당을 종족변수로 보더라도 우리의 정치체제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화되고 있으니 정당정치와 개별정당의 운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당개혁에 관해 수많은 제안과 토론이 있었고, 또한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철저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결과 많은 국민들이 정당개혁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록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초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나 개혁을 공고화 하가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강력한 개혁 추진세력이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혁세력들은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치개혁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 추진세력이 결집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pp.309311 참조.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관차로서 정당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이 필요한 때이고, 또한 이러한 논의ㆍ개혁은 시민들의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참여의 가치란 정치적ㆍ시민적 참여에 대한 기본 소양 없이 이루어지거나 질적 참여보다 양적참여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혹은 ‘이성적 참여’보다 ‘정상적 참여’보다 ‘방어적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의미 있는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460 인용.
Ⅶ.참고문헌
1.단행본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3.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이원조, 국민참여시대의 한국 정당, 나남출판, 2006.
정용석,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2.참고논문
정용대, “90년대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편과 정당정치,” 한국정치학회 국내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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