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槪 念
(1) 오상방위(誤想防衛)
(2) 오상피난(誤想避難)
(3) 오상자구행위(誤想自救行爲)
[표1- 세 유형의 구분]

2. 學說의 對立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
2) 법효과제한책임설 {독일 통설, 우리나라 다수설}

4. 結 語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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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 語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구성요건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의 착오도 아니며, 더욱이 무제한으로 사실의 착오를 적용시켜 고의를 조각시키면 범죄의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반면에, 완전한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아닌 법사회적 의미와 내용이 결합 되 있는 착오라는 것에서 법률의 착오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한편, 학설 중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매끄러운 전개였으나,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세세하고도 긴밀한 엄격성이 요구되므로, 위법성의 독자성을 간과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로, 중재적 방안을 택한다면, 책임고의만을 탈락시켜 처벌하지 않는 법효과적면에서만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게 보는 법효과제한설을 지지한다.

키워드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   위법성조각사유,   착오,   오상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