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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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개념
1) 고용보험 제도
2) 고용보험
2. 고용보험의 도입 배경 및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
(1) 고용 안정 사업
(2) 직업능력 개발 사업
(3) 실업 급여
(4) 일용근로자 고용지원
4) 고용보험 가입방법
5)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
6) 이의신청 및 절차
7) 관리 운영 체계

Ⅲ. 결론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 훈련수강 신고
- 수강장려금지급 신청
-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
<고용보험가입 및 징수관련업무>
-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변경)
- 고용보험일괄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 고용보험성립관련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
인신청
- 고용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 개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 보험료 조사 징수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
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Ⅲ.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기본이념의 재정립
실업대응의 고용보험제도는 기본이념이 결여되어 있다. 어떠한 개별 실정법 내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구체적인 정책마련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되며 개별조항을 해석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업대응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일영역임을 목적 및 기본이념의 재정립을 통해 확인시켜야 한다.
2) 재정 문제
불경기 및 구조조정시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고용보험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임금외 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시장의 자율적 고용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사용하여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기존의 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업은 그 성격상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이지만 보험기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꾀하는 이상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하든지 적어도 재정적자에 대한 충당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된 재정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에 의한 재정부담 등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비효과적인 능력개발 사업
실직자들이 변화되는 작업장 요건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고용보험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하부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들을 정리하고 직업알선 등 국민들의 고용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미흡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은 고용보험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을 알려준다. 또한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6)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호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7) 노동시장의 인프라 미흡
고용보험 급여체제의 특성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양적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00년 현재 122개 고용안정센터, 20개 인력은행, 16개 일일취업센터 등 155개 기관)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8)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9) 기타
이밖에도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 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고용,   기업,   사회보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