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FTA 생성　배경

3. FTA의 효과

4.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5. 한국의 FTA 추진현황

6. 한미 FTA로 본 FTA의 장단점

7. 한미 FTA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

8. 지역형통합형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과 자세

본문내용

경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미·중의 대(對)대한민국 FTA전략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바로 대한민국이 미·중과 (농수산물 등 각종) 서로 다른 개방수준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서로 다른 자연적인 인간성 침해에 따른 사회계급이 탄생하게 된다. 즉, 대한민국 지도자 및 미·중의 대(對)대한민국 FTA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한반도·동북아 패권 및 한반도 통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중과의 FTA가 문제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중국 국민들의 인간성을 침해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간성 침해가 더 크고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일·중과 모두 FTA를 추진하여 이로서 서로 견제하고자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많은 인간성 침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둬야 하기에 미·일·중에게 한반도 통제장치를 줄 테니 한반도 통일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 이들과의 FTA추진의 궁극적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데 미·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들에 통제받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심각한 부분이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영미형 시장주의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도입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NAFTA 체결 후 시장 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캐나다의 경우 실업보험 대상 노동자의 비율이 80%에서 35%로 급락했다.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성장률, 거시경제 안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해서 검토해 봐도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은 공공성이 강화된 북구형 모델에 못 미친다. 그뿐 아니다.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은 주주 중심 자본주의(Stockholder capitalism)와 쌍을 이룬다. 그것은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실적이 나쁜 경영자를 도태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단기적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한국이 이제까지 취했던 방식은 이와 달랐다. 일본, 독일 등이 취하고 있는 관계형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가까웠다.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모험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관계형 자본주의 모델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우월성',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체제는 한번 정하고 나면 거의 불가역(不可逆, 되돌이킬 수 없음)의 성질이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돌아오지 않는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게 옳은 것일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를 비롯한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들이 국가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협상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내외 협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의 대외 협상뿐 아니라 국내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는 국내 반대 여론을 배경으로 한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구 사항과 수용 범위 그리고 개방 시기 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업계 대표들과 한·미 FTA에 따른 득실을 서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대안과 국내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반대론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는 푸념보다는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한 세계화 전략은 21세기 한국 경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계기를 만드는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경제 전략 중의 하나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다. 협상단들은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대내외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대안제시 등이 이뤄져 FTA를 우리가 올바른 식견과 건전한 의지를 가지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출처>
김종갑 외교부차관 - ‘한미FTA에 대한 오해와 이해 ’
산자부 조기성 제품안전정책부장 - ‘무역기술장벽, 한미FTA로 넘자’
박병원 재경차관, 공무원 대상 한미FTA 강연 - ‘개방 없이는 경쟁력도 없다’
농촌진흥청 최희종 농업경영정보관 - ‘농업의 진정한 성공은 기술로만 가능하다’
KOTRA - ‘중미국, 미국과 FTA 발효 이후 수출 증대효과 기대에 못미쳐’
한국 무역 협회 - http://fta.korea.kr
전경련 제공(2005.6)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산업연구원 김도훈 국제산업협력실장 - ‘FTA, 실기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 -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신현기 -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에서의 산업 대응전략 발표’
알레잔드로 드 라페나(전 APEC사무총장·WTO멕시코대사) - ‘멕시코의 관점서 바라본 NAFTA’
WTO http://www.wto.org - ‘세계의 지역주의 동향’
세종로 창 - 한미FTA 협상 ‘특정산업 희생양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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