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득보장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2.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3. 소득보장정책의 목적

Ⅱ.본론
1.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개괄
3. 소득보장제도의 세부 현황 및 문제점과 과제
4. 사례를 통한 고찰

Ⅲ.결론

본문내용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네배 이상 늘어나서 무려 6조4천억원이나 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는 동대영 씨는 문닫기 직전일 정도로 경기가 안좋아 1년 가까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39만원...
가압류 딱지를 붙이겠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강제 가입인 연금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동대영, 자영업자]
"낼 형편도 정말 안되는데 딱지 붙인다고 하고.. 제가 큰 죄를 지었나요. 이것은 세금입니다."
이같은 체납 사업장의 수와 체납액은 지난 2천1년 4천여곳, 77억원에서 지난해 만여개, 222억원으로 각각 2배,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역 가입자 9백여만명 가운데 이같은 체납자는 무려 342만명이나 됩니다.
3명중 한 명은 체납자인 셈입니다.
체납액은 지난 2천1년 1조 천892억원에서 지난해 5조4천152억원으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들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을 보면 지난 2천1년 1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4천357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단측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거나 가압류 처분을 내리지만 사실상 처분 자체가 어려운데다 이들의 경우 대개 연금에 대한 불신자체가 커 체납액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나성린, 한양대 교수]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
[기자]
체납액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이들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떨어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걸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과 연금불신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가짜 수급자' 발본색원해야 한다. [매일신문 2006-03-28 14:21]
‘가짜 극빈층’ 의혹은 진작부터 있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1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가 1천9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도 1천62명이나 됐다. 기초수급자 8만 2천200여 명이 2000년부터 2005년 9월 사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수급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자격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13만 6천 원 이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임을 두고 볼 때 가짜 수급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작년만 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5조 5천100여억 원이 지급됐는데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줄줄 새 나간 셈이다.
근거 자료의 부실이 주원인이다. 작년 8월 현재 대상자 148만여 명 중 소득 신고 근로자는 1천35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소득 변동을 파악했고, 그나마 일용직`임시직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복지 정책의 근간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제도적인 허점은 즉각 고치고, 끊임없는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복지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엉터리 가짜 수급자들을 가려내 ‘진짜 극빈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 같은 부정이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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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례>
Ⅲ.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린 거의 대부분의 소득보장정책이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 문제, 급여전달의 비효율성,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등 소득보장정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실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보장정책 도입 시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적 안목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진국들과 달리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소득보장정책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소득보장정책이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제도를 갖춤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들의 문제점 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보장정책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눈앞에 놓인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론에 입각한 대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각 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연대의식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들의 소득보장 정책이 대부분 아래로부터의 복지였듯이, 우리도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합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각 정책들마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보장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차상위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2005.9
▷ 보건복지부「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 이정서김상철 공저「한국사회복지 정책론」청목출판사 2002.10
▷ 김정헌 저「복지정책론」도서출판대명 2002.8
▷ 박차상 외 4인 공저「한국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2004.9
▷ 안치민 외「21세기 사회복지정책」2006.2
▷ 김영모「현대 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7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편「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2000.8.1
▷ KBS 뉴스 www.kbs.co.kr
▷ YTN뉴스 www.yonhapnews.co.kr
▷ 네이버 www.naver.com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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