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이탈리아 분석 고찰(이탈리아 요리, 이탈리아의 관습, 이탈리아의 대중문화, 이탈리아 대학의 자율과 개혁, 이탈리아의 외국인 정책, 이탈리아의 남부문제,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소개글

[이탈리아]이탈리아 분석 고찰(이탈리아 요리, 이탈리아의 관습, 이탈리아의 대중문화, 이탈리아 대학의 자율과 개혁, 이탈리아의 외국인 정책, 이탈리아의 남부문제,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이탈리아 요리
1. 토마토
2. 토마토 홀
3. 말린 토마토
4. 와인 비네거 - 포도주 식초
5. 팔마산 치즈
6. 모짜렐라 치즈
7. 올리브 오일
8. 마늘

Ⅲ. 이탈리아의 관습

Ⅳ. 이탈리아의 대중 문화

Ⅴ. 이탈리아 대학의 자율과 개혁

Ⅵ. 이탈리아의 외국인 정책
1. 외국인의 망명 및 국적취득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정책
3. 외국인 정책
1) 정책의 경과
2)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정책
3) 1980년대 이후 정책의 변화
4. 최근의 정책
5. 과제

Ⅶ. 이탈리아의 남부문제

Ⅷ.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1. 기민당 정권의 붕괴와 선거법 개정
2. 새로운 선거제도
3. 새로운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하며, 상원과 달리 기존의 최대잔여방식을 유지하되 매우 복잡한 과정(scorporo)을 거친다(기존의. 직접 출마의 당선자를 낸 정당명부의 경우, 명부 득표 총수에서 직접출마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2위 후보의 득표수에 1을 더한 수)를 감산하며, 이 감산하는 수는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최소한 25%에 달해야 한다. 다만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25%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득표수 전체를 감산한다. 그리고 이 감산된 잔여 득표수는 당선자가 속한 정당명부들이 당해 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의 비율에 맞추어 이 명부들에게 분배된다. 반면 상원(선출의원 정원 315명) 비례 의석은 정당이나 선거연맹체별로 직접출마자들의 총득표수에서 다수대표로 당선된 후보들의 득표수를 감산한 표들을 각 주(regione)별로 환산한 후, 주별로 기존의 동트(d’Hont) 방식을 적용한다.
선거구의 획정은 지역과 주민들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방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다수대표 선거구(collegio)간 인구수의 차이는 비례대표 선거구(circoscrizione)내에 위치한 모든 다수대표 선거구들의 평균유권자수의 10% 이내여야 하며,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15%까지 허용된다. 그밖에도 새로운 선거법은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선거구 획정을 국가통계청장과 12명의 교수 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일임하여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수대표 선거구는 경제적-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구획되어야 하며, 섬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결된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이한 구?군(province)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없으며, 특별히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야 하는 광역성을 띠지 않는 읍?면(comune)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인구분포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새로운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이탈리아 정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은 국민운동으로 확대되어 감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최초의 선거인 1994년 선거에서 전후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파격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후견주의적 정치체제와 오랜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온전히 청산되지 않은 정치문화에서 새로운 제도의 실험은 반쪽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 비례대표제로 남아 있는 25%의 선출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의원 전원을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자 했던 개정운동이 기민당 헤게모니 계파의 마지막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카톨릭 유권자들과 후견주의적 남부 유권자들이 새로운 개혁정당으로서의 좌파민주당(구 공산당)을 선택하기보다 선거 수개월 전에 급조된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을 선택함으로써 참다운 정치개혁은 다시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전진이탈리아당은 이후 드러난 바와 같이 부정부패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사회당의 크락시(B. Craxi) 전 총리뿐만 아니라 마피아와의 연계설을 벗어나지 못한 불법 조직 P2의 조직원이었던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S. Berlusconi)의 개인 명사정당이다. 베를루스코니는 기민당이 비운 정치적 공백을 비현실적인 실업해소 공약과 번영의 약속으로 반공표와 ‘백색표’들을 흡수해 감으로써 일약 제1당으로 등장하는데 성공하고, 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당과 신파시스트 정당인 민족연맹(AN: Alleanza Nazionale)과 연립하여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 극복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새 정부의 연금법 개악시도와 베를루스코니 기업인 핀인베스트(Fininvest)의 탈세가 드러남으로써 다시 한번 눈뜨게 되었고, 새 정부는 곧 내분과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조기에 좌초하였다. 과도정부를 거쳐 1996년에 치루어진 조기총선은 과거 계급정당의 노선을 점차 벗어나 개혁정당으로 선회한 좌파민주당을 제1당으로 부상시켜 현재의 중도-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 자체가 정치개혁을 완성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의 공정성과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폐해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제도의 기능은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현상한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다수대표제를 통해 당내 계파 보스들의 전횡을 막고 국민들에 의한 선택의 여지를 높인다는 다수대표제의 장점이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국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우선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간의 불일치가 이탈리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부동맹당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8.4%만을 획득하였음에도, 다수대표에서 북부지역을 석권함으로 인해 약 19%의 의석점유율을 보인 것이 대표적 예이다(Helms 1997, 91). 또한 새 선거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정당간 동맹을 강제하고 동맹체 내에서는 다시 여러 정당 또는 계파간 역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대표제의 가면에 비례대표제가 숨겨져 있는 현상이나 다수대표제 안에 비례대표제적 원칙이 실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97, 102).
다수대표제의 도입이 이탈리아 정치개혁에 미친 효과는 과거 후견주의에 기반한 기민당 중심의 정당지배체제 청산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개혁정부는 제도의 변화만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여러 문제들과 다수대표제 자체가 안고 있는 단점들을 보다 심도있는 개혁의 지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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