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외국의 행정정보화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석(행정의 특징, 행정의 한계와 협력적 행정, 한국행정의 민주화,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현 사례)

소개글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외국의 행정정보화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석(행정의 특징, 행정의 한계와 협력적 행정, 한국행정의 민주화,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특징
1. 공공성
2. 공익성
3. 정치성
4. 권력성
5. 합리성․기술성
6. 안정성․계속성

Ⅲ. 행정의 한계와 협력적 행정
1. 권위주의적 행정의 한계
2. 협력적 행정과 협력적 규제집행

Ⅳ. 한국행정의 민주화
1. 공공행정의 민주적 쇄신․개혁
2. 행정이념과 조직관리방식의 변화

Ⅴ.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현 사례
1. 외국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호주
5) 캐나다
2. 한국
1) 추진현황
2) 성과

Ⅵ. 행정 정보화 성과평가
1. 성과평가의 의의
2.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1) 정보화사업 평가
2) 정보화수준 평가
3. 지방행정정보화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현황상 문제점

Ⅶ. 한국 행정개혁 처방에 있어서의 함의
1. 유사체계설계와 벤치마킹대상국가의 선정
2. 상이체계설계와 보편적 행정개혁방안의 탐색

Ⅷ. 결론

본문내용

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정보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보화 평가들은 개별 정보화 사업 단위의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사업대상 조직의 목표와의 연계성?달성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이석재, 2000: 36).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의 경우도 정보화 수준평가나 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은 연구에 치중해 포괄적인 정보화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의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지방정부는 개별 중앙부처의 단위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업무에 대한 개별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지방정부 전체의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지방정부의 목표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의 주체면에서 지방정부는 정보화 사업의 주체이기 보다는 사업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던 것 처럼, 성과평가의 부문에서도 주체적 역할 보다는 평가대상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져왔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 각 부처의 정보화 평가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해당 조직이나 업무에 실시된 정보화사업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Ⅶ. 한국 행정개혁 처방에 있어서의 함의
1. 유사체계설계와 벤치마킹대상국가의 선정
한국적 상황에 적실성이 높은 행정개혁의 처방을 내리기 위해 벤치마킹할 대상국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Teune는 처방적인 목적을 중시하는 비교연구에서는 최대유사체계설계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한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명된 X와 Y의 관계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유사한 국가일수록 그 저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이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예측을 위한 비교의 사례로서 캐나다는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프랑스나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이나 쇄신은 현상에서 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에도 우리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영?미권과 독일?프랑스 등 대륙권,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구권의 행정체제와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박동서, 1999: 15). 한편 우리와 동일한 유교문화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현대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그러므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입(또는 연구)하고자하는 행정현상의 속성과 관련시켜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유한 국가 vs 가난한 국가, 소규모국가 vs 대규모 국가, 대통령제 vs 내각책임제, 민주적 정부 vs 권위주의적 정부,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등 개혁사안에 따라 유사성의 판단기준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구 200만의 국가인 뉴질랜드의 개혁방안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의 반부패 개혁방안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2. 상이체계설계와 보편적 행정개혁방안의 탐색
상이체계설계을 통하여 매우 이질적인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면, 이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와 전통이 상당히 다른 영미권과 북구권에서 공통적으로 구내식당, 병원의 청소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급제 국가와 직위분류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위공무원의 평균 보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러한 국가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높다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진국 중에서 영미권에서만 채택한 제도보다는 영미권은 물론, 대륙권과 북구권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이같이 보편적으로 채택된 제도들을 찾아서 행정개혁방안으로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란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적당한 가격으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초기투자 비용이 너무 크거나 외부경제성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공공서비스 즉 일종의 시장실패를 보정하려는 목적과 수요자의 경제·사회적 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익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공익’이나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특수성을 잘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 심화될수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과 수혜가 불균등해지고 차별화되는 부작용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깊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은 원활한 서비스를 수혜하기가 힘들어 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많은 행정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과거보다 더욱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행정,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전자정부,   한국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