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실업전망,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고용안정,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노사관계 분석 고찰

소개글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실업전망,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고용안정, 한국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노사관계 분석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IMF 위기와 그 배경

Ⅲ.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
1. 외환관리의 실패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2) 시장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부재
2. 관치금융체제
1) 관치금융
2) 금융기관운영의 건전성 마인드 실종
3) 무모한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3.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1) 재벌의 정치활동
2) 재벌의 외형확장전략
4. 정부의 예산낭비

5. 관치주의 패러다임과 자기책임원리의 실종

Ⅳ.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Ⅴ. 실업전망과 그 특징

Ⅵ. 실업대책

Ⅶ.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2. 노-사-정 참여체제의 구축
3. 고용보장과 고용창출
4. 사회보장의 확충
5. 실질소득의 보장.
6.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의 인간화

Ⅷ. 정책적 시사점
1. 비용효과적 실업대책의 강구
2. 노사가 서로 승리하는(win-win) 양보적․합리적 임금교섭 관행의 정착
3. 협조적․참여적 노사관계 관행의 정립

Ⅸ. 결론

본문내용

임금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경제의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보다는 직장유지 즉 고용안정이 주요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조가 지난해의 임금교섭에서 양보적 교섭을 하였고, 올해 우리경제가 하반기 이후 회복되리라는 장미빛 전망도 대두되고 있어서 작년의 임금손실분을 보상받으려는 임금인상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인상 요구는 무엇보다도 고용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년의 경우 임금인상수준보다는 연봉제의 확산 등에 따른 임금지급체계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계에서는 연봉제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나아가 노동강도를 높이며,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올해 임금문제의 최대관심사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여 직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하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마인드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집단적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중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임금교섭전략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三者主義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동문제의 현안 이슈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전향적인 양보적/타협적인 협상에 임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과 국민일반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노사의 이기주의를 완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3. 협조적·참여적 노사관계 관행의 정립
1999년의 노사관계는 1998년에 비해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업평화 없이는 우리기업과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노사는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과 자율적 교섭능력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기본 전제하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나아가 新노사문화창출을 위한 제도정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9년의 성장 및 고용전망을 고려해 볼 때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사정 모두가 인식하여, 三者主義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양보적 교섭과 합리적 노사관계에 근거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풀려는 노력과 지혜가 요구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직접적인 도화선은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였다. 1997년 11월 국가 지불불능사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구조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구조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변경과 거시정책변수인 고금리와 재정긴축정책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IMF의 처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7년 12월 5일 한국정부는 소위 ‘IMF합의’라는 IMF의 관리체제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지난해의 소위 ‘환란’ 이후 IMF의 정책도 한국의 여건과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그 동안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하여 지난 5월 2/4분기와 7월 3/4분기의 IMF프로그램에서 고금리정책을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약 반년간의 그 조정비용은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한 IMF의 정책중에 고금리정책에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음미함으로써 회원국의 통화가치와 환율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정책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환율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자산시장 모형(asset market model)과 국제피셔모형(international Fisher model)의 접근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밝히는 것도 부차적인 목적이다.
첫째, IMF의 고금리정책으로 환율안정을 이루었느냐 ? 고금리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이 포함하는 이론의 배경이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에 잘 적용되는 것일까 ? 둘째, 한국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금리정책을 취하였을 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였느냐 ? 이러한 금리변동의 논리를 소위 자산시장접근의 “시카고 이론(Chicago theory)”과 “케인즈 이론 (Keynesian theory)”중 어떤 이론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결정에 더 적합하게 작용할 것인가 ? 그리고 금리충격에 의하여 기대 통화가치(predicted currency value)는 변화하나 즉각적 현물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국제피셔접근이 한국현실에 일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만일 두 이론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소규모개방경제국은 어떠한 정책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느냐 ? 그리고 환율안정과 금리의 수준은 어떠한 관계일까 ?
따라서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말에 이어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논쟁을 보기 전에 그 동안 한국정부와 IMF간 합의한 정책의 내용과 변경된 정책을 알아보고 IMF가 의도한 정책의 목표와 약 6개월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IMF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를 비교하여 보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연 고금리정책이 환율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서는 실제 어떻게 환율이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그 결과에 따라 그 동안의 IMF고금리정책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를 하여 이 글을 맺으려 한다.

키워드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금융위기,   IMF구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