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나의생각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Ⅱ 비정규직 현재 실태와 문제점

Ⅲ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Ⅳ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지역에 고용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Ⅳ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생각
먼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비정규직의 개념정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모든 시작점이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것 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그 후에 문제해결방안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근로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근로자를 분류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근로복지제공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
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산업구조, 기업환경 및 노
동시장환경의 시대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또
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최소화하고 단기 뿐 아
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을 포함한 노동관련법령의 재정비, 채용 및 해고절차의 명시화를 통하여 근로감독기능을 강
화하는 노동행정의 개선, 지속적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노동
시장 유연성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해고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나 정책방안을 찾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나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집단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진행시
켰고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정도는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았다.
앞으로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근
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흩어져 있는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정책당국의 정책방안에 대
한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 할 것이다.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법,   비정규직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