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경제사상사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정책 사상의 흐름
2. 신자유주의의 공헌과 한계
3. 한국의 재정정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23%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으며 국가의 순채무(채무-채권)도 아직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OECD평균
국가채무/GDP
23.0
123.2
59.4
64.1
72.7
순채무/GDP
-7.7
51.1
43.4
42.4
-
위의 표만 보면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 채무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합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공공자금
14.1
-
0.1
6.3
1.5
22.0
회수자금
3.9
1.2
6.0
4.4
16.7
32.2
합계
60.2
16.4
26.1
14.9
38.8
156.3
위의 내역은 1997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156조 3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32조 2천억원은 회수되고 나머지 124조 1천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추정 및 상환대책안” 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9조원 가량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이자비용까지 더하면 손실규모는 91조원 가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실은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보증채무( 예금보험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이나 공공차관에 대한 보증에 따른 채무를 나타낸다.)가 급증하고 있다. 1991년 약 9조 8천억원 규모이던 정부보증채무는 2001년 106조 8천억원으로 10배이상 증가 하였다. 정부의 보증 채무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에는 정부보증채무의 규모가 국가채무와 비슷한 수준이 된것이다. 정부의 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정부가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라는 점에서 보증채무의 증가 역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로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행정도시의 건설, 미군기지의 이전등에 따른 정부지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향후 재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앞의 논의에서는 한국재정 즉, 한국의 살림의 실정을 살펴 보았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한국의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일단, 정부의 살림살이의 구조를 보면 세입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세 비중이 낮은것에 기인하여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적인 조세구조를 보여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세출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는 사회보장보험, 의료비지원등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 정부의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살림살이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제고를위한 성장동력의 확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위한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 채무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지급 보증채무, 공적자금 규모 또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 부문도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부문의 적자는 재정에 의해 보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에 또다른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빚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며, 연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한 연기금의 개혁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향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언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은 조세의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그러한 주장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상류층의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 쉬운 거북스러운 논리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제적 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세금보다 오히려 하향 표준화된 조세구조를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천민 자본주의 성향이 잔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빈민층을 고려한 온정적인 정부의 정책들은 그들에겐 귀찮은 원조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조세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세도덕 수준이다. 사회과학의 분석적인 틀 안에서 도덕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일이 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행하는 주체는 정부와 국민이며 각 경제 주체는 현 위치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납세의 태도를 지양하고 생득적인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하는 조세협조능력을 지니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이 된 후에야 비로소 한국의 살림살이는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경제정책의 비판과 대안(장재식)
한국경제의 이해(강인수외 7)
경제정책론(김옥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함정호)
재정경재부-주요경제지표
기획예산처-주요재정통계자료

키워드

경제정책,   재정정책,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