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미관계의 미래

소개글

한・미 FTA와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 한・미 FTA의 특징
4. 한・미 FTA의 협상결과
5. 한・미 FTA로 인한 한・미 관계의 효과

<결 론>

본문내용

에서 동맹 관계를 포괄성역동성호혜성을 지니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간의 FTA 체결은 기존의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한 군사협력 관계의 지속, 2006년 1월 시작된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한 외교안보적 측면의 협력 강화에 이어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호혜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기제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제도화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인 경제기술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 태세의 강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FTA 체결에 따르는 협력 기회의 확대와 통상 마찰 가능성의 축소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반미감정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호 보완해 나가는 기제로서의 FTA 체결은 수평적 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안보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미 FTA는 북핵문제 이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MD 체제 편입 요구와 관련 미국의 압력과 우리의 거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양국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한미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에서 보듯 한미 안보동맹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한미 FTA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미 FTA가 원활하게 체결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외교안보적 장치를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금이 간 한미동맹의 복원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양국이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국 경제 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는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한미 경제관계의 강화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유용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76779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FTA 타결로 두 나라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 분야로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 기대 이익의 확대가 안보 분야 협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 중 하나도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한 차원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통권 전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양국 간 안보현안은 앞으로 더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논집 제 36집 제 2호 “한미 FTA에 관한 소고”
- 예산춘추 2006년 여름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외교안보연구원 2006. 3. 20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중요성”
- http://www.sejong.org/kor/Publications/cm-data/commentary-0642.htm
- http://blog.naver.com/ddal2006/140036333823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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