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대자동차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주제선정
2) 선정동기
3) 조사방법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성격
2)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본 노사관계
3) IMF 전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4)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변화
5) 현대자동차사례

3. 결론
1) 연구결과
2) 나아가야할 방향
3)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상 깊었던 시위였다.
3. 결론
1) 연구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7년 노동법 총파업 시기까지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의 민주화와 유연화의 대립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마주 부딪친 것이 1997년 노동총파업이다. 1997년 노동총파업은 노동가 기업 모두가 자신들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파국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크게 변화양상을 가져왔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즉 노조들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노동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대우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취업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맛보게 해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필자들은 노동에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조활동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역시 노동에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노조의 시위를 불법시위로 부르는 것은 대다수가 폭력시위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무경찰들이 그들의 쇠파이프와 화염병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다른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지속적인 오래 시간의 파업의 영향으로 수많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를 받고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자동차노조의 불법시위는 절대로 정당화가 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을 한다.
2) 나아가야할 방향
현재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의 오류와 실수를 극복하고 다수 노동계 계급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실천적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이후의 노사관계의 한 과제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전망을 가름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탄내고 대안적 기회의 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처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부생인 필자들이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결속력 있게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점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싶다. 한국사회에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왜곡되고 비틀린 구조가 존재하고 이런 사회구조는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가 결속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국의 신자유주의가 몰고 올 경제적 침략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고 또한 이에는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또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부터 해결안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한국적인 방식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이면서 결속력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하지만 섞일 수가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기업과 노조는 마치 물과 기름 같다. 외국의 사례(도요타, 혼다 등)를 보면 노사관계의 협력을 통한 엄청난 효과를 본 기업들이 많다. 국내의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본받아서 한국사회의 적합한 한국적인 방식을 모색한 노사관계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3) 한계점 및 시사점
먼저 한계점은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지적해주신 노조의 시위가 왜 폭력으로 가느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관해서는 심리학적인 요소와 기타 지역별의 특성 및 회사의 내부성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고,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인터뷰거절로 인해서 노조 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듣지 못했다는 점이 두 번째 한계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관련 서적, 논문 및 뉴스 등을 필독하고 필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조들의 입장을 본론에서 논술을 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터뷰보다는 한계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시사점으로는 학부생인 필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결코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를 하여, 기존의 사고보다 훨씬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학개론 수업시간에 배운 사회학적 상상력중 비판적 상상력에 의거하여 연구주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눈을 바꾸면서 기존의 사회형태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한 다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보고서 작성 및 나아갈 사회 속에서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학부생의 입장으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와 문제인식을 통한 열린 사고로의 전환은 앞으로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를 끝마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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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조,   신자유주의,   IMF 경제위기,   구조개혁,   현대자동차노조,   불법시위,   폭력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