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례 분석과 역사 인식 문제

목차

Ⅰ. 서론 - 일본 교과서 왜곡의 문제 인식

Ⅱ. 구체적인 교과서 왜곡 사례
1. 임나일본부
2. 삼국의 조공설
3. 임진왜란
4. 강화도사건
5.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7. 한일합병
8. 종군대위안부

Ⅲ. 왜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 하는가?
1. 역사문제 정치 공약화
2. 극우세력의 전위집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3. 경제불황의 영향
4. 전후 일본제국주의의 과거청산 미흡

Ⅳ. 다차원적 대응방안
1. 국내의 대응
(1) 한국관 시정사업의 시작
(2) 독립기념관 건립
(3) 국회
(4) 정부
(5) 시민단체
(6) 학계의 활동
2. 국외의 대응
(1) 일본 시민단체 및 양심단체의 저항
(2) 북한의 동향
(3) 중국의 반향
(4) UN인권위원회
3. 세계의 반응

Ⅴ. 결론

본문내용

곡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 교과서 승인 결정의 즉각 폐기, 북한 등 관련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기관 및 단체들의 비난 성명과 담화가 잇달았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대일 강경자세를 고수할 것 같다.
(3) 중국의 반향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중국은 검정이 통과 이전부터 강한 불만을 표시하여, 당시 미온적이던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함께중국의 대일 비판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중국 외교부 주방짜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침내 중국 외교부는 5월 16일 북경주재 주중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가 갖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전달하면서 왜곡교과서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요구는 그간 중국 사학계의 해당 교과서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 음모 책임 전가, 일본 군국주의의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식민통치 미화, 난징대학살 역사적 사실 은폐, 극동 국제군사법정의 일본 전범재판에 대한 공격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4) UN인권위원회
일본의 왜곡교과서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이해, 협력, 평화를 중시하는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유엔(UN)인권위원회는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여성 폭력과 관련된 사례는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권고를 담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적 주장에 대해 유엔(UN)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위안소 설치와 강제 매춘 행위를 '군대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전쟁기간 중 군대에 의해, 군대를 위해 강제매춘을 한 피해자'란 의미를 갖는 "군사적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명백히 정의하고,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촉구해오고 있다.
3. 세계의 반응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는 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정 통과 직후 CNN 방송(미국)과 BBC 방송(영국) 은 이 교과서가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등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항의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의 피해를 당한 이웃나라들에 실질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라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와 독일 신문에서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한일 관계 및 중일관계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학생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실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역사 서술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럽 지역 한국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유럽한국학회도 회원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1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세계의 교원단체들도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에 동참하여,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긴급결의문을 채택하였다.
Ⅴ. 결론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서술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데 인색했었는데, 진보적인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 크게 후퇴하여, 20년전의 내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아직도 '진출'을 '출병'으로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시킨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역사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 전체에 흐르는 역사관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판단이 애매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종 집회와 서명 운동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교과서의 채택을 일단 저지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모임’ 측은 4년 뒤에 다시 검정에 재도전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나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인식이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에 바탕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는 잊혀질 수는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다. 양국간의 불행했던 시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한 극복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신뢰성 있는 참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다. 이제 일본 스스로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반성의 주된 노력으로서 이후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그대로 가르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오히려 반세기전의 국가 중심 사관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일본 사회의 비정상적인 우경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2003, 우리의 역사를 의심한다, 서해문집
사비평편집위원회, 2002,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김한종, 2001,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
홍윤기, 2001, 일본의 역사 왜곡, 학민사
김정환, 1996, 상상하는 한국사2, 푸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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