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정책] 여러가지 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복지실태과 문제점 및 여성복지방안

목차

I.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담 (Gender Division of Labor)

II. 국민연금 정책분석

III. 건강보험 정책분석

IV. 산재보험 정책분석

V. 고용보험 정책분석

VI.공공부조 정책분석

VII.요보호 여성 사회복지서비스

VIII.토론주제

IX.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어 평균교육 연수는 1994년 현재 8.22년으로 남성(10.01년)에 비해서는 1.79년이 낮다. 진학률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 대학으로 갈수록 학력수준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진학률; 고교 여 88.1%,남 94.5% ; 대학 여 40.35, 남 63.7%)(한정자,1998:37). 더욱이 대학이상의 진학률에 있어서 성차가 심해지모로서 교육기회와 교육결과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있어서 불평등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여성의 평균 학력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미숙련, 단순 반복직, 하위직에 종사하게 되고 이는 저소득여성층을 양산하게 되어 여성의 빈곤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영역
한국가족은 소규모화되고 핵가족화되었으며,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기능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기와 가족가치관 역시 달라졌다. 평균가구원수가 ‘70년 5.2명에서 '90년 3.8명으로 줄어들었고, 3세대 가족이 급감하면서 2세대 핵가족이’90년 현재 66.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세대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8.3% 에서 10.7%로 증가하였다(조흥식외, 1998:36-39). 이와 같이 가족수의 소규모화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자녀양육기간이 단축되고, 노인부부로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지는 등 가족주기가 변하였다. 동시에 가족기능의 사회화, 가족수의 소규모화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족기능이 축소되었다.
5. 사회영역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당하여 왔으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발달이 촉진되고 이로 인하여 성 개방풍조가 파급되어 혼전 성관계 및 혼외정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퇴폐문화의 확산으로 남녀간의 성윤리가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성의 상품화 현상은 인신매매, 매매춘,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윤리 잣대와 성 개방 풍조에 의한 이혼여성, 미혼모, 매매춘여성 등 요 보호여성이 급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II. 국민연금 정책분석
1. 여성과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노동가능연령시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반수의 한국여성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노후경제생활은 전통적 가족형태의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가입자의 유족이나 배우자로서 파생적으로 급여를 수급 받는다.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인데 제도상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정지시킨다. 이는 결혼 생활 중에 여성이 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여성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여성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22.6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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