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 방안]

목차

서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
3.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4.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실태
5. 장애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정책
7.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장애 예방 사업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 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주산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요망된다.
③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의료 및 소득보장측면에서 첫째,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의료생계보장 등에서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보장구 사용으로 생산적이 된 장애인들의 납세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구 무료지급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무갹출제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④의료재활사업
의료재활 측면에서 첫째, 의료재활사업으로 담당할 전문요원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료재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수급면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 인력 치료기관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형태화하여 필요한 특수용구를 제작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활 팀에서 평가하고 재활공학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의료의 전달체계상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재활(CBR)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⑤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 측면에서 첫째,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 특례 전형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강의실-도서관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 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⑥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 측면에서 첫째,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1년 미만인 훈련과정을 2년 이상으로 늘려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하여 우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하기 쉬워져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인간다운 사회보장으로 잡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기회의 보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복지구조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정책적인 면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실현이 이루어지겠지만 장애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인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애인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2004 보건복지부 백서>
<2004 희망한국21>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도서출판 신정>
<사회복지정책론/ 이태복 심복자 저, 나남출판사>
<복지행정론/김태수, 백종섭, 신희영 공 저, 대영문화사>
<사회복지행정학과 학습자료집 참고>
<네이버 검색 및 네이버 블로그 참고>
장애인 복지
-목차-
서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
3.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4.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실태
5. 장애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정책
7.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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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방안,   장애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