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들어가기 앞서
2 . 고교평준화제의 정의
3 . 고교평준화제의 도입배경
4 . 고교평준화제의 현 실태
5 . 고교평준화제에 대한 여러 쟁점
6. 관련 기사
7 . 고교평준화제의 개선책
2 . 고교평준화제의 정의
3 . 고교평준화제의 도입배경
4 . 고교평준화제의 현 실태
5 . 고교평준화제에 대한 여러 쟁점
6. 관련 기사
7 . 고교평준화제의 개선책
본문내용
며 “이 조사가 전국의 상당수 고교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권선무·배한진기자〉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2006년부터 실시결정>
김해 인문계고교 평준화 2006년부터 실시된다
찬·반 논란 종지부 찍어
김해지역 인문계고교의 평준화가 오는 2006년 3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김해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 진영읍과 장유면 등 읍,면 지역을 제외한 시가지 동 지역 고교에 한해 오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평준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구체적 내용과 함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 중학생의 경우 현재 2학년부터는 김해시내 동 지역에 있는 7개 인문계 고교에 연합고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합고사로 진학이 가능한 학교는 김해고와 분성고,가야고,경원고,김해여고,분성여고,중앙여고 등 7개교로 이 중 중앙여고는 사립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립이다.
도교육청은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찬,반으로 나눠져 논란을 빚어온 고교평준화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김해시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가량이 평준화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월 김해지역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2005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미뤄왔다. 정태백기자 jeong12@busanilbo.com
7. 고교평준화제의 개선책
(지난 74년이래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교부 1982년 8월 10일 평준화 정책 보완정책 발표
평준화 지역을 현재 20개 시지역에 한정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준화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1) 공업, 농업, 과학고교의 추천 입학제 실시
2) 사학의 신증설 유치를 위해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구 및 신설학교 소요 부지 확보
3) 사학의 지원 육성을 위해 공립을 기준으로 운영비 부족분 및 학생교육상 불가피한 소요액의 일부를 198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조
4) 일정기간 사립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공립학교 전출 우선권 부여
5)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6) 학군 및 학교배치를 조정하여 적정화를 도모하고 도심지 학교의 외곽 이전 계획 수립,추진 (문교부 1982)
-1988년 4월 11일 개선안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평준화 시책 적용 여부를 교육감이 조정하게 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지역에 대한 교육감 위임 여부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1988년 8월 17일 수정안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희망학교)는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되,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시 지역은 교육감이 조정하게 하고 도청소재지(7개시)는 지방자치 실시 후 시행하며, 특별시 및 직할시는 도청 소재지 실시 후 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1990년 8월 10일 개선안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식이었다. 즉, 과학고 확충 및 외국어고 신설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하여 특수재능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배려를 강구하며, 대도시는 평준화를 계속 적용하고 소도시는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되, 춘천, 원주, 이리, 천안은 교육감에게 일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개혁, 중. 고교생 중 영재 발굴 사사제 및 능력별 이동수업실시, 서울시 고교 학군 조정과 학생 배정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987년 과 1988년 1990년도 8월의 개선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공논의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의 수준에 머무르는데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학교선택권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안도 학교선택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평준화 지역의 양쪽 극단만이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을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논의로부터 찾아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넘어서서, 학교 차이의 인정, 학교 정보의 공개, 학교 자율의 확대,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교평준화 제도 및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조사 연구
수록페이지 47~91 장현석 이수진 전은지 학생학술연구 논문집 : 계명대학교 제8집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393365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393364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75984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12&docid=179654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a_264&a=v&l=1&id=200502210256
<문화일보 권선무·배한진기자〉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2006년부터 실시결정>
김해 인문계고교 평준화 2006년부터 실시된다
찬·반 논란 종지부 찍어
김해지역 인문계고교의 평준화가 오는 2006년 3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김해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 진영읍과 장유면 등 읍,면 지역을 제외한 시가지 동 지역 고교에 한해 오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평준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구체적 내용과 함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 중학생의 경우 현재 2학년부터는 김해시내 동 지역에 있는 7개 인문계 고교에 연합고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합고사로 진학이 가능한 학교는 김해고와 분성고,가야고,경원고,김해여고,분성여고,중앙여고 등 7개교로 이 중 중앙여고는 사립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립이다.
도교육청은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찬,반으로 나눠져 논란을 빚어온 고교평준화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김해시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가량이 평준화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월 김해지역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2005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미뤄왔다. 정태백기자 jeong12@busanilbo.com
7. 고교평준화제의 개선책
(지난 74년이래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교부 1982년 8월 10일 평준화 정책 보완정책 발표
평준화 지역을 현재 20개 시지역에 한정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준화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1) 공업, 농업, 과학고교의 추천 입학제 실시
2) 사학의 신증설 유치를 위해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구 및 신설학교 소요 부지 확보
3) 사학의 지원 육성을 위해 공립을 기준으로 운영비 부족분 및 학생교육상 불가피한 소요액의 일부를 198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조
4) 일정기간 사립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공립학교 전출 우선권 부여
5)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6) 학군 및 학교배치를 조정하여 적정화를 도모하고 도심지 학교의 외곽 이전 계획 수립,추진 (문교부 1982)
-1988년 4월 11일 개선안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평준화 시책 적용 여부를 교육감이 조정하게 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지역에 대한 교육감 위임 여부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1988년 8월 17일 수정안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희망학교)는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되,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시 지역은 교육감이 조정하게 하고 도청소재지(7개시)는 지방자치 실시 후 시행하며, 특별시 및 직할시는 도청 소재지 실시 후 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1990년 8월 10일 개선안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식이었다. 즉, 과학고 확충 및 외국어고 신설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하여 특수재능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배려를 강구하며, 대도시는 평준화를 계속 적용하고 소도시는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되, 춘천, 원주, 이리, 천안은 교육감에게 일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개혁, 중. 고교생 중 영재 발굴 사사제 및 능력별 이동수업실시, 서울시 고교 학군 조정과 학생 배정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987년 과 1988년 1990년도 8월의 개선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공논의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의 수준에 머무르는데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학교선택권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안도 학교선택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평준화 지역의 양쪽 극단만이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을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논의로부터 찾아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넘어서서, 학교 차이의 인정, 학교 정보의 공개, 학교 자율의 확대,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교평준화 제도 및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조사 연구
수록페이지 47~91 장현석 이수진 전은지 학생학술연구 논문집 : 계명대학교 제8집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393365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393364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3&docid=75984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12&docid=179654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a_264&a=v&l=1&id=20050221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