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외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목차

서 론

본 론
1. 교원 승진제도의 변천과정 (제정부터~18차 개정까지)
2. 주요국의 교원 승진제도 동향
2.1. 미국의 학교장 임용제도
2.2. 영국의 학교장 임용제도
2.3. 일본의 학교장 임용제도
2.4. 시사점
1) 학교장의 전문적 역할 기준 설정 필요
2) 학교의 再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장 임용 방법
3) 학교장 임용 절차의 다양화
3. 교원승진제도 관련 쟁점사항
3.1.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3.2. 전반적인 승진제도의 쟁점 종합
4. 정부 개선안
4.1. 개선 방향
4.2.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5. 정부 개선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1. 학교장의 역할 설정의 필요성
5.2. 교육현장과 사회 여론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노력 필요
5.3. 교원승진제도와 연계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유기적 접근 필요
6. 교육행정학이론 적용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6.1. 공정성 이론 적용
6.2. 목표설정 이론 적용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본문내용

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6. 교육행정학이론 적용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6.1. 공정성 이론 적용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경력,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로 젊고 능력 있는 교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를 희망하는 교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경력,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자신이 원하는 기회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업무수행에 동기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할 일로 받은 성과와 이를 얻기 위해 자신이 투자한 투입에 대한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투입-성과 비율이 타인의 투입-성과 비율과 등등할 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끼고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불공정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며 투입 또는 성과의 조정, 조직 이탈등 여러 대안 행위를 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라 현행 승진제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들은 경력이나 연공서열이 높은 타 교사들에 비해 승진기회에 있어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열의 감소, 직업에 대한 의욕 감퇴, 심지어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등 일탈된 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 이것은 수업에 대한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로 모두 떠나갈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승진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능력 중심의 교장임용제도 도입>
교장의 역할은 행정전문가, 학교경영자로서의 역할,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 민주적인 지도력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장의 다면적 역할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교장의 역할이며, 교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학교를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민주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장 임용제도의 도입
교장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젊은 교장의 선발과 임용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장 초빙제도, 교장 공모제도, 개방형 교장 공모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장임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교장임용제도를 혁신함으로써 학교혁신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시도 인사위원회 및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장 임용과정에서 다양한 심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개적이고 치밀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제고하여 교장의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6.2. 목표설정 이론 적용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개인의 동기와 과업 수행을 높이는 결정적인 동인이 된다.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동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제도는 평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정성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과업 수행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Steers는 구체적이고 다소 어려우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주어지고, 약간의 경쟁과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는 더 큰 동기와 과업수행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고 공정하며 다소 어렵고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얻어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면 사람들의 동기와 과업수행을 높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좀 더 의욕적인 인재를 선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적합한 기준 마련
학교 운영자의 자질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심사 방법을 개발하고 민주적인 지도자,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덧붙여 교장의 직무 관련 자질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장임용방법 선택
학교운영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교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혁신과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장의 참여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혁신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자율적인 요구를 담아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고 혁신할 때, 학교현장의 창의적인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혁신을 촉진하는 교장임용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학교의 상이한 조건과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교장의 학교운영과 학교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교장임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교장 임용방법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1) 교원승진제도 연구. 노종희, 박정애(2002). 교육행정학연구 20(1). 한국교육행정학회.
2)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노종희 (2003).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교육현장 안정화 대토론회). 부산광역시교육청.
3) 교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재 외 5인(2004). 한국교육개발원.
4)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승진·평가제도 개선 방향 탐색. 장미화(2000). 서강대학교.
5)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안승문(2003). 서강대학교.
6) 학교장 초빙제의 도입·실시에 관한 기초연구. 김재환(1996). 홍익대학교.
7) 교육혁신위원회 http://www.cein.go.kr
8)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9) 한국교총 http://www.kfta.or.kr
10) 전교조 http://www.eduhope.net

키워드

승진제도,   교원 승진제도,   교직원 승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