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의 현황과 산업재해의 문제점에 따른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혁 과제 분석(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 사례, 산재보험 향후 과제, 산재)

소개글

[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의 현황과 산업재해의 문제점에 따른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혁 과제 분석(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 사례, 산재보험 향후 과제, 산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의 정의

Ⅲ. 한국산재보험의 전개과정
1. 제도도입기(1964˜1969)
2. 제도발전기(1970˜1988)
3. 제도성숙기(1989 ˜1994)
4. 제도완성기(1995 ˜ )

Ⅳ. 산재보험 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급여내용
6) 재요양
7) 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법 제45조의 2)
3. 휴업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급여내용
4.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지급의 특례
5) 장해의 조정
5. 간병급여
1) 대상
2) 지급기준 및 방법
3)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4) 지급대상
6.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지급방법
4) 청구자
5) 유족급여 수급권자
7.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6)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8.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청구자
3) 청구시기
4) 급여내용

Ⅴ. 산업재해 발생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3. 업무상 질병 현황
1) 업무상 질병 총괄
2) 업무상 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 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Ⅵ. 재해보상의 실시
1. 보험급여 지급현황
1) 보험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2) 산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3)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2.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
3. 산재환자관리
1) 산재환자 요양관리
2) 산재의료기관의 지정
4.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심사 처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1) 유족연금 수급의무화
2) 간병급여 신설
3) 후유증상진료제도(After-care)도입
4)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5) 최고․최저 보상한도 설정
6) 일용근로자 등의 급여 지급기준 조정
7) 고령자 휴업급여(상병보상년금)조정
8) 장의비 지급기준 개선
9) 기준임금제의 도입
10) 보험관계의 의제적용
11) 증가개산보험료 보고․납부의 특례
12) 연체금 징수제도 개선
13) 임금채권부담금 통합징수

Ⅶ. 산재보상의 다른 보상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국민연금과의 관계
2.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3. 국민연금과의 관계

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입법례
1. 현행 법규
2. 외국의 법규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일본

Ⅸ. 산업재해에 관한 사례

Ⅹ. 산재보험 향후 과제

Ⅺ. 결론

본문내용

더구나 산재장해자들에 대한 종신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시스템하에서는 장차 산재장해자수의 누적으로 인해 산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의 개념을 산재재해자에 대한 의료 및 직업재활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종신적인 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해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재해인정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으나 대체로 현제도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업병에 대한 인정범위는 산업의 발전과 분화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범위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해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기하급수적이 보험금총액의 증가추세하에서 향후 재정부실이나 급작스러운 보험료 수준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방식을 현재와 같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부터 완전 또는 부분충족부과방식(fully or partially funded methodolog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개념과 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필요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안정적인 요율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부족에 따른 급작스러운 요율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려해야할 주제는 국민연금과의 급여조정과 장기요양환자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산재보험은 현재 산재장애인에 대해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로 볼 때 근로연령인 65세 이상의 고령에 대한 연금지급의무는 국민연금에서 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고령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자로서 지위이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산재보험에서 고령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제도의 합리적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plan)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요양 시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들은 사실상의 치료종결 이후에도 요양기간을 늘이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병원비까지 지급하게 하므로 산재급부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산재보험료의 징수효율성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8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노동에 의한 생산구조라는 일정한 양식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근로자는 일정한 생산조직에 종속되어 그에 수반되는 위험속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그들의 생산은 전체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공동체로서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책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 대비되는 일반 국민의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의 노동의 종속성을 갖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전제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과연 산업재해보상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청(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획일적인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환경 및 신체조건들을 고려치 아니한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위 규정에 따른 행정청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개 근로자들의 건강과 신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따른 모든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소송상 축적된 판례의 경향을 정리하여 이를 행정청의 처분기준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 보호의 정신을 강하게 담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나친 근로자의 보호는 산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다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산재관련문제에 대한 해석틀로서 법경제학적 분석틀이 동원되고 있음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근로자의 생존권보장 이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재해방지의무, 적정한 사회비용이라는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재정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상,   산재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