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심층 분석(국민연금제도 역사,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저소득층에 우호적인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활성화 방안)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심층 분석(국민연금제도 역사,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저소득층에 우호적인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급여의 수준
2. 연금액의 최고한도
3. 급여의 종류 및 자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Ⅳ. 사적 생명보험보다 저소득층에게 우호적인 국민연금제도

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2) 외국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3)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현황
4)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제 및 감독체계 현황
5)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 현황
2. 문제점
1)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2) 규제 및 감독체계의 문제점
3) 기금운용 조직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활성화 방안
1. 사각지대의 개선방안
2. 소득파악률 재고를 통한 형평성 확보
3. 기금운용
4. 기타

Ⅶ. 결론

본문내용

기금은 공공부문에 30조 6천억원(34.1%), 복지부문에 5천억원(0.6%),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원(65.3%)을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의 절반 이상을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격심한 변화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금운용을 은행권이나 증권업계와 연계하여 기금의 운용체계를 이원화시켜야한다. 즉 은행, 증권은 투자를 담당하고 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투자처에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된 투자회수율과 함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보다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기구의 발전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는 계층을 보다 다양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연금에 대한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2001년 11월 조직 개편시 신설된 리서치팀과 운용팀간의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서 특히 금융부문에서 9.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공공부문 7%, 복지부문 6%)
?기금운영결과의 공시강화- 한해의 기금운용 성과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평가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중앙일간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매월의 기금운용의 현황을 공단 홈페에지에 공시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기금운용현황, 성과분석 및 재무재표 등을 막라한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금운용에 직접참여
-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21명중 12명)하여 기금운용을 결정
- 실무평가위원회의 뒷받침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
4. 기타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현행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은 총 45등급이며 최고 등급의 소득액이 360만원으로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가 목적인 연금의 특성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소득대체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빈곤노령층의 최저생활보장은 어렵다. 따라서 연금 이외의 부족분은 사회부조나 수당으로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재정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적정 수익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언론에 의한 기금운용의 실패 및 공공부문의 강제 차입에 의한 수익률 저하를 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배경은 제도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적립기금이란 향후 발생하게 될 연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적립된 지불준비금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기금운용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1998년 12월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그 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재정적 문제발생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으로 연금재정상의 애로를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늦추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연금개혁을 단행한 사례들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적립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나라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어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적 가입에 의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을 채택하여 시행초기부터 연금수급권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누적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립기금의 운용, 특히 기금운용 체계, 기금운용 방법, 기금운용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그 동안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 정부, 학계,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운용원칙의 필요성에 관한 당위성만 제기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가 미흡하였거나, 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의 일부로서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또한 제시된 많은 방안중 대부분은 기금의 사적 운용원칙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방법으로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인 모순의 해결을 위한 수익성 증대 요구,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투자위험의 증가에 따른 안정성 요구, 또한 기금의 적립규모 확대로 인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증대에 따른 민간경제에 대한 중립성 유지 및 공공성 추구라는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