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문제, 독도문제, 독도, 영토분쟁] 독도영유권문제와 일본의 부당성 및 우리의 대응책 - 독도의 가치, 한일 관계,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독도의 분쟁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책

소개글

[독도영유권문제, 독도문제, 독도, 영토분쟁] 독도영유권문제와 일본의 부당성 및 우리의 대응책 - 독도의 가치, 한일 관계,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독도의 분쟁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가치

Ⅲ.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
1. 독도의 중요성
1) 정치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전략적인 측면
2. 한일어업협정
3. 독도 영유권 분쟁
1) 일본의 주장 1
2) 일본의 주장 2
3) 일본의 주장 3
4) 일본의 주장 4
5) 일본의 주장 5
6) 일본의 주장 6
4. 일본의 입장
5. 한국의 입장

Ⅳ.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Ⅴ. 독도의 분쟁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책

Ⅵ. 결론

본문내용

자국령에 편입한 조치는 1904년 2월과 8월의 ‘韓日議定書’와 ‘제1차 韓日協約’에 의해 조선정부를 일방적으로 강제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그 不法性이 명백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일본이 독독를 편입했던 시기가 러일전쟁이 발발할 무렵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 해군은 독도의 군사전략적 이용가치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해저 전신망을 설치하는 한편 망루 등 필요한 군사시설물의 설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당시에 한반도의 정황은 러시아세력이 급격히 배제되고 일본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배타적인 권익을 확보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반항할 힘조차 없었던 대한제국이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적법성 논리만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본의 행태는 그 동안 조선의 영토를 강점하여 한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과거의 범죄행위를 허무맹랑한 궤변으로서 粉飾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점에서 법 以前에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Ⅴ. 독도의 분쟁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책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을 야기하여 이를 유엔이나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외교력을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때는 더욱 유리한 입장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떠하든 간에 패소한 국가는 이에 불복하게 되고 분쟁은 한층 힘에 의한 해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의 여러 시나리오를 연구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배진수 박사는 독도의 분쟁가능성을 분쟁당사국의 합의전도, 무력충돌선례, 분쟁이슈의 복합성, 전략적 가치, 분쟁당사자 수, 분쟁당사자간 이질성 정도, 군사위협정도 등과 한반도 주변의 분쟁지역과 독도의 경우를 비교하여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세계영토분쟁 58개소 중 분쟁의 심각성 지수면에서 16위, 동아시아의 잠재분쟁지역 14개소 중 5위로 나타내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독도를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힘에 의한 독도수호에 과연 자신이 있는가 이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사용이 가장 가능성이 많고 이에 공군력이 보태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해군력을 비교해볼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에서의 방어력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일본의 해군력 중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함정이 이지스함인데 일본은 8천 톤 급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강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최신예 함정을 갖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군의 전폭기의 경우도 항속거리나 성능면에서 독도에서 전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토의 수호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능력향상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힘에 의한 영토의 수호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우위도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한 당위성은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나가고 외교력과 비군사적인 수단의 강화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후의 영토수호의 확실한 수단은 바로 군사적인 힘인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고통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날조하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영토수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문제이다. 일본을 자극한다는 구실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많은 독도사랑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독도의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금지시키고 있다. 사실 독도에는 희귀조나 희귀식물이 없는 실정이다. 언론의 보도도 문제다. KBS TV는 지난 9월 21일 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본 모리 총리에게 듣는다\"라는 대담프로를 방영하면서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영토임을 주장한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KBS 측은 이를 방영할 경우에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 독도를 한?일의 분쟁지역으로 국제여론화 시킬 염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서슴치 않고 독도가 자국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망언에 침묵을 지킨다면 암묵적 동의로 비쳐질 뿐이다.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도발로 독도가 일본에 탈취 당했다고 가정할 때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존재는 크게 손상받게 될 것이다.
실효적인 점령을 지속할 수 있는 국방력도 약하고 정부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 그리고 의지도 약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독도가 영원히 우리의 영토로 남을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일본에 비견되는 첨단의 군사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부분적이나마 잠시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지만 독도의 역사가 그것이 거짓임을 잔잔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말하는데 현재의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독도의 주인된 국민으로서 다음세대가 살아갈 독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것은 독도에 대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향사함이고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를 제자리 찾기를 해야함이고 그래서 다음세대에는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키워드

독도문제,   독도,   영토분쟁,   독도영유권문제,   한일어업협정